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방역과 마스크 구입 등을 위해 총 1000억 원 규모의 자체 재원을 추가로 집행한다.
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보유한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재난관리 기금 등 총 1082억 원의 재원을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추가로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전국 지자체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부터 지난 13일까지 바이러스 차단 방역 등에 총 367억 원을 투입했다. 목적예비비는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예산에 계상하는 ‘비상금’ 성격의 지출 항목을 의미한다. 홍 부총리는 “추가로 투입되는 지자체 재원은 마스크와 열화상 카메라 구입, 자가 격리자 생필품 지원 등에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기관이나 사업자가 바이러스 진단 시약과 마스크 등 주요 물품을 구입할 때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000만 원 이상 방역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계약심사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코로나 19 사태가 지역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재정 집행에도 속도를 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전체 지방재정의 60%를 차지하는 137조 원을 상반기 내에 집행하기로 했다. 이 금액은 최근 5년간 상반기 기준 최대치다. 지자체 주관 행사도 ‘예방 조처를 철저히 한다’는 전제 하에 계획대로 열도록 했다.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현행 5%에서 10%로 올리고, 전국 548개 전통시장의 주변 도로 임시 주차를 최장 2시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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