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야생멧돼지 같은 동물이 유발한 전염병이 발생하면 해당 동물을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방역체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법률’이 공포돼 오는 5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야생동물의 살처분 근거를 명확하게 했다. 이전에는 돼지나 오리 닭 등 법령에 가축으로 명시된 동물만 살처분이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야생멧돼지나 야생조류 등 특정 매개체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이후 가축과 접촉이 의심되면 예방적 조치를 취하도록 허용됐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비상 사태 때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가축 농장에 ‘도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과 같은 전염병이 전 축사로 급속하게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경영자에게 보유 가축을 사전에 도축장에 출하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다. 대신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 소유자에게는 생계안정 자금이 지원된다. 이외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큰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 방역시설 설치 의무기간을 기존 1년에서 ‘장관이 정하는 기한’으로 단축하고 지자체장이 농가 소독설비와 방역 시설 등을 매년 1회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측은 “가축 전염병 확산은 해당 농가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방역관리와 농가지원 체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