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장 15년, 금리 최저 연 1.5%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설비투자에 특별 정책자금 4조5000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 중소·중견기업의 예상 설비투자액은 40조3000억 원으로 이번 지원금 4조5000억 원 규모는 전체의 11.2% 수준이다. 경기 반등의 발판 마련을 위해 1년간 한시로 운영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신규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설비투자 붐업(Boom-up) 프로그램’을 오는 10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은 총 4조5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시설투자에 지원할 예정이다. 산은과 기은이 2조 원, 수은이 5000억 원씩 지원한다.
대상은 국내 소재 중소·중견기업이 올해 실행하는 신설·증설 시설투자이다. ▷공장 부지 등을 구매하거나 분양(예정)받은 기업의 시설투자를 비롯해 ▷해외시설의 국내 이전에 따른 시설투자 ▷소재·부품·장비사업에 대한 시설투자 등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단 기존시설의 유지·보수나 공장 등 시설신축 계획이 없는 토지 구매, 이미 지어진 시설 구매, 기존 대출 대환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금리는 올해 투자가 이뤄져 기표된 대출에 대해 2024년 말까지 금리를 최저 1.5%를 적용하고 2025년부터는 시장금리를 적용한다. 기업 신용도에 따라 차등은 둔다. 대출 만기는 최대 15년이다. 증빙서류와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점검가능한 시설투자 이행계획을 명시한 투자계획서 제출이 필수다. 대출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시설투자가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사업계획대비 투자가 지연되거나 투자 외 다른 용도로 자금이 사용되면 즉시 원금회수 등의 조치를 취한다.
금융위는 “특례금리가 지원되는 만큼 대출 심사·시설 투자 관리·회수 등 모든 단계에서 엄격한 관리를 실시할 것”이라며 “이번 자금 지원이 경기 반등의 모멘텀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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