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고가 주택 취득자의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부동산 투기 흐름에 편승한 변칙 증여 등을 집중 추적하기로 했다. 대기업 사주 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탈세도 엄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도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올해 ▷납세 서비스 혁신 ▷세정지원 강화 ▷지능적 탈세·체납 엄정 대응 ▷현장 중심 적극 행정 등 4대 정책을 집중 추진한다.

　우선 고가 주택 취득과 관련한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채 상환의 모든 과정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부동산 투기 흐름에 편승한 변칙 증여 등 탈세 행위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가 차명 계좌를 활용해 임대 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주택임대 사업자가 허위·과다 비용 계상을 통해 탈세 행위를 하는 것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국세청은 대기업 사주 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 고소득 전문직과 고액 사교육 관련 탈세도 엄단한다.

　세금을 성실히 신고하는 납세자와 관련해서는 서비스나 혜택이 늘어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납세자 특성별로 맞춤형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모바일 서비스 항목도 확대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의 세무 부담도 줄어든다.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소규모 법인은 비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 세무 컨설팅 제도 등을 차질없이 운영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앞당겨 지급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