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가 아닌 세입자도 아파트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1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도 소유자와 세입자의 동의를 얻으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동 대표 선출 공고가 2회 고지됐음에도 입주자 가운데 후보자가 나오지 않으면 세입자도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전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실소유자가 아니면 동별 대표자 지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러나 3차 공고 이후에라도 입주자 중에서 동 대표 후보가 나오게 되면 세입자는 자격이 상실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소유자 및 세입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무관리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 채용을 비롯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 공개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주먹구구식 관리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개정안에는 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섞인 혼합주택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합의가 안 될 때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쪽에서 의사 결정을 하도록 했다. 동 대표가 최근 3개월 이상 관리비 등을 체납해 당연 퇴임하면 일정 기간 보궐선거 출마가 제한하는 규정도 담겼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