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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지역기업 접근성 개선

정부, 제도 평가·보완대책 발표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20-01-23 22:06:57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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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 시·도에 상담 창구 마련
- 지역 상의 중심 지원 체계 구축

규제 적용을 연기하거나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비수도권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에 있는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한 기업 지원 체계가 새로 구축된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지원해 왔다.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년 평가 및 향후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국내 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지난해 1월 도입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 기업을 위해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원 체계를 전국에 걸쳐 새로 구축하기로 했다. 17개 모든 시·도에 안내·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이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 중소기업청과 상공회의소 등이 협력해 ‘지역 단위의 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한 안내·상담 창구는 울산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런 형태의 지원 체계가 구축되면 지역별 산업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 업종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은 업종이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등 유망 신산업에 한정됐지만 올해부터는 자동차·조선 등 주력 제조업과 소재·부품·장비 분야로 범위를 넓힌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이 신청한 사업 모델이 기존 특례 사업과 동일하면 규제 샌드박스 적용 여부를 심사하는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지금은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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