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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 지방자치법·경찰법 개정안 조속 법제화 촉구

22일 1기 위원회 마감…일괄이양법 제정 등 성과 거둬

  • 국제신문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20-01-22 17: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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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 제1기 위원회는 22일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자치분권 법제화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임기가 만료된 1기 위원회는 결의문에서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제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불과 4개월여 앞두고 있는 현재 국회 상임위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30여 년간 유지되어온 낡은 지방자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지방자치의 질적 제고를 위한 법안이다.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비대해진 경찰력 분산을 통해 민주적 경찰 통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자치분권을 완성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제1기 위원회는 “자치분권의 실질적 실현을 통한 혁신적 포용국가 및 주민주권 구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30여 년간 유지돼온 낡은 지방자치 틀을 바꿔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인구감소에 대비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탄력적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안에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주민자치회와 특별지방자치단체 및 기관구성의 다양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은 지역 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이끌어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비대해진 경찰력 분산을 통하여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자치분권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새로 구성될 제2기 위원회에서 미완으로 남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올해 시무식 모습. 22일 임기를 마친 1기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자치분권위 제공
 제1기 위원회는 2018년 1월 23일 출범하여 2년간 활동했다. 제1기 자치분권위원회는 2018년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주민주권 구현과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과 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등 6대 분야 33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과제 실현을 위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3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자치분권 제도화를 추진해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한 지방이양일괄법이 16년 만인 지난 9일 국회에서 제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재정분권을 위해 2018년과 2019년에는 관련 법률 개정으로 지방소비세를 10%p인상하여 매년 8조5000억원의 지방세를 확보했다.

 2019년 7월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실시했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는 중앙부처가 법령을 제·개정할 때 자치권 훼손여부를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제1기 위원회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 제도화를 추진한 결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국회가 심의 중인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분권위원회 제2기 위원회는 자치분권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추천 6명과 국회 추천 10명, 지방4대협의체 추천 8명이 확정되는 대로 대통령 위촉을 거쳐 출범하게 된다.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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