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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업 등록·변경 수수료 폐지…해양관광 활성화 기대

선박 대여업 등록요건 대폭 완화, 입출항 관리 강화해 안전 확보도

  • 국제신문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20-01-20 18:59:22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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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수산청은 마리나업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마리나업 관련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마리나업 등록·변경 시 발생하던 수수료가 전면 폐지된다. 지금까지 마리나업 등록(2만 원), 변경(1만 원), 양도·양수·합병(1만 원) 시 관련 수수료를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관련 수수료가 폐지돼 마리나 창업자들의 행정적 금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시 선박 사용권 3년 이상, 사업기간 중 계류시설 사용권 확보 요건도 삭제된다. 사업등록 기간에 선박·계류 시설 사용권을 확보하는 것은 높은 초기 자본력을 가진 사업자에게 유리한 진입 규제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등록 시점에 선박·계류시설 사용권이 확보됐다면 즉시 등록 가능해 창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마리나선박 대여업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입출항 기록 관리 의무가 신설된다.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는 승선신고서를 작성하고 3개월 동안 보관해야 하며 입출항 시 인터넷 등을 이용해 관할 관청에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마리나업체는 162개이며 부산지역은 그중 33%인 54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부산해수청은 해양관광 활성화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마리나 산업이 부산지역에서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작년 한 해 동안 마리나 네트워크 구축, 해양관광 하나로 패스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박경철 부산해수청장은 “이번에 달라지는 제도로 마리나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완화되고 선박의 안전관리가 강화돼 마리나 산업이 더욱 활발하게 성장할 것”이라며 “부산해수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산의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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