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청와대 ‘주택 매매허가제’ 언급…부산도 불똥 튀나

文정부 연일 ‘집값 잡기’ 의지, 초고강도 추가대책 도입 예고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해수동 조정지역 재지정 전망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주택 매매 허가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조만간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을 비롯해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은 서울에서 시행 중인 분양가상한제나 부동산 청약조정대상지역 재지정과 같은 규제 카드를 내놓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오전 모 방송국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겠지만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귀를 귀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정부는 2003년 10·29대책에서 토지공개념 도입 방침을 밝혔다. 그 일환으로 주택 거래 허가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여론의 반대로 주택거래신고제를 시행했다. 사유재산권 행사를 국가가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것이어서 위헌적 발상이라는 반대 여론이 거셌다. 이후 2005년 8·31대책 등 부동산 대책을 낼 때도 주택 거래 허가제 도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도입하지 못할 제도는 아니다. 현 주택법에도 그 근거가 있어 정부가 대상 지역만 선정하면 언제든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제도 도입과 관련한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택 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신 주택 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은 높아졌다.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한국감정원과 조직을 구성해 직접 부동산 가격 신고와 주택 구입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분석해 증여세 탈세나 다운계약 등 편법 거래를 잡아낼 방침이다. 국세청도 함께 감시망을 강화하면 주택 구입에 대한 검증만으로 주택 거래 허가제와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동의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언급하는 것은 집값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부산도 지난해 규제 해제로 집값이 급등한 해운대구와 수영구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동별 지정, 부동산 청약조정대상지역 재지정 등의 규제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염창현 장호정 기자 haore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문상모·백순환·이기우, 저마다 “조선업 회생 해결사” 자부
  2. 2부산시, 중국인 유학생 임시 수용시설 마련 분주
  3. 3김무성 “이언주 중영도 전략공천 땐 표심 분열”
  4. 4[서상균 그림창] 코너링이 끝내줍니다아!!!
  5. 5“조경태 5선 저지 저격수로 내가 적임” 이상호·남명숙 양보없는 레이스 돌입
  6. 6부산 온 쌀국수 맛집
  7. 7부산 사람 실험카메라 <8> 우산없이 비 맞고 서 있을 때
  8. 8[사설] 문 대통령 코로나19 ‘총동원령’…지역 산업도 챙겨야
  9. 9와이즈유, 아시아태권도연맹 이규석 회장에 명박수여
  10. 10약사 선후배간 정면 승부 “본선행 티켓 주인은 나야 나”
  1. 1 문재인 대통령 “중국 상황 나빠지면 국내 타격…사스·메르스보다 큰충격”
  2. 2 文 “세제완화·규제혁신 검토…임대료인하운동 화답조치”
  3. 3부산 중구 보수동 행정복지센터, 부산항보안공사 『취약계층 후원금』 전달
  4. 4바른미래 9명 셀프제명, 당 해체 수순
  5. 5 文 “예산조기집행만으로 부족…예상넘는 상상력 필요"
  6. 6부산 중구 중앙동 주민센터 자율방역단, 코로나19 예방 환경소독 및 방역 실시
  7. 7'조국'이냐 '反조국'이냐...'조국 수호' 논쟁으로 달궈진 민주당 경선
  8. 8김무성 “이언주 중영도 전략공천 땐 표심 분열”
  9. 9 文 “비상경제시국…전례 따지지 말고 특단대책”
  10. 10부산 중구 2020년 호텔 룸메이드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1. 1금융·증시 동향
  2. 2부산 ‘연계형 뉴스테이’ 잇단 포기로 좌초될 판
  3. 3부산중기청, 제조 소기업 성장에 ‘최대 5000만 원’ 바우처 지원
  4. 4수소차 강국 놓고 한·중·일 삼국지…각국 전시회로 대리전 후끈
  5. 5부산시 고용우수기업 선정해 각종 혜택
  6. 6삼성전자 등 8개 기업만 35년 연속 매출 50위권 유지
  7. 7 와이즈유 전시기획사 자격증 대거 획득 外
  8. 8 브랜드비
  9. 9 더욱 날렵해진 외관…급가속·급출발에도 연비왕 면모까지
  10. 10주가지수- 2020년 2월 18일
  1. 1대구시, 31번 확진자 동선 일부 공개… 한방병원·교회 등
  2. 2김무성, "이언주 전략공천은 정의롭지 못해", 김형오 공천에 정면 반박
  3. 3 ‘코로나19’ 31번째 확진환자 대구서 발생
  4. 4정부, 공군 3호기로 日크루즈 내 국민 이송 협의 중
  5. 5부산시, 청년 3000명에 월세 지원…3월 10일까지 접수
  6. 6순천완주고속도로 사매 2터널 사고 사망자 4명 중 2명 신원확인
  7. 7교통사고 피하려 급정거…출근길 낙동대로 차량정체
  8. 8‘코로나19’ 국내 31번째 확진자 대구서 발생…해외여행력 없는 61세 여성
  9. 9지난달 중국 방문한 30대, 폐렴증상 사망…코로나19 감염 확인중
  10. 10동명보부상 참여기업들 수출증가 뚜렷 화제
  1. 1첼시 VS 맨유 프리미어리그(EPL) 선발 라인업 공개
  2. 2빙속 김보름, 종목별 세계선수권 매스스타트 은메달···‘3년 만의 시상대 복귀’
  3. 3김정은 공백에도 신한은행 꺾은 우리은행...4연승 1위 굳히기
  4. 4‘변화구 합격점’ 롯데 새 용병 라이브피칭서 빛난 진가
  5. 5토론토 1루수 쇼 “아버진 박찬호, 나는 류현진과 호흡”
  6. 6테니스 세계 82위 권순우 50위권 또 깼다
  7. 7부산 ‘정트리오’ 막내 기꼬 , 바이애슬론 깜짝 3위
  8. 8손흥민, 챔스리그 16강서 6경기 연속 골 도전
  9. 9‘LPGA 20승’ 박인비 세계랭킹 11위로 껑충
  10. 10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브랜드비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마우(馬又)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