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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녹산선 “경제성 부족” 제동

도시철도 건설 예타 회의서 기재부, 경제성 보완책 요구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0-01-09 22: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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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축소 말곤 방도 없어
- 市 “균형발전 필수 인프라
- 노선 줄이는 일은 없을 것”

서부산권의 인구 및 교통 수요 증가에 맞춰 부산시가 추진 중인 ‘부산 하단~녹산 도시철도’ 건설 사업이 첫 삽을 뜨기도 전에 먹구름에 휩싸였다.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진행 중인 정부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부산시에 사업비 축소를 포함한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1조5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건설 프로젝트가 대폭 축소되거나 궤도 수정이 현실화할 경우 부산의 신성장 동력인 서부산 개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기획재정부는 하단~녹산선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말 열린 예타 1차 중간점검회의에서 ‘수요 대비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회의에는 예타 수행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토교통부, 부산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다만 기재부와 KDI 측은 ‘경제성 부족’으로 판단한 근거와 관련해 “예타 관련 중간점검회의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고 함구했다.

하단~녹산선 사업은 명지신도시 등 지역의 인구 급증에 대응하고 산단의 취약한 교통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는 서부산권의 대표적인 숙원 사업이다. 도시철도 1호선 하단역에서 녹산국가산업단지까지 총길이 14.4㎞의 전철 노선 등을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2018년 4월 예타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고 정부는 그해 5월 조사에 착수했다.

애초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 등에서는 지난해 중·하반기부터 “기재부의 예타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 “올해(2019년) 말 예타 통과가 기대된다”며 사업의 순항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일부 의원은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까지 냈다.

하지만 1차 회의에서 기재부는 KDI의 중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총사업비가 너무 많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린 뒤 시에 보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가 ‘총사업비 과다 편성’을 문제로 지적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상 이용자 대비 도시철도 노선이 다소 길게 설정됐거나 수요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시는 즉시 보완책 마련에 착수했다. 시 관계자는 “기재부 지적에 따라 경제성을 높이려면 총사업비를 절감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업 규모가 애초 계획보다 축소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시는 도시철도 노선이 단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예타 관련 2차 중간점검회의는 다음 달 혹은 오는 3월에 열릴 예정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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