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 부족 현상을 겪는 지역 레미콘업계가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의 모래 사용 용도 제한 해제와 타 지역 모래 반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에 남해 EEZ의 모래 채취에 대한 규제 해제를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부산지역에서 진행되는 각종 건설 공사에 쓰이는 모래는 경북 문경, 상주, 예천과 강원도 강릉에서 들여오는 상황이다. 남해 EEZ에서 채취한 모래는 현재 ㎥(루베)당 2만2000원 선으로 4만 원 수준의 전국 가격보다 싼 편이지만 공공사업용으로 용도를 제한하면서 사용 절차와 제출해야 할 서류 내용이 복잡하다. 이 때문에 ㎥당 2만2000원 선인 남해 EEZ 모래가 아닌 4만 원 수준의 경북 문경, 상주, 예천과 강원도 강릉에서 들여오는 모래를 쓰는 상황이다.
한 레미콘업체 관계자는 “관수 레미콘이 이런 상황이니 민수 레미콘은 어떻겠느냐. 최근 건설경기 침체까지 겹쳐 레미콘 출하량이 예년보다 30%는 줄었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남해 EEZ에서 채취한 모래의 용도가 공공사업용으로 한정되면서 가격이 높아져 부담이 크다고 주장한다.
과거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공사에 쓰이는 골재는 대부분 남해 EEZ에서 100% 채취했다. 규모는 연간 1200만 ㎥ 정도로 부산에서만 절반가량이 쓰였다. 하지만 정부가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난해 1월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 중단 조처를 했고 이후 지난 7월부터 내년 8월까지 243만 ㎥ 규모로 일시 허가를 받았다.
반면 인천 옹진과 충남 태안은 최근 각각 3년간 1758만 ㎥, 1년간 315만 ㎥의 모래를 채취해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해당 모래는 수도권과 인천, 대전, 전라도 등 일부 지역에만 공급된다. 조합은 전국에서 모래 부족 현상이 가장 심한 부산에 용도 제한을 둔 것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조합 김현수 이사장은 “부울경 중 경남과 울산은 합천, 의령 등지에서 모래를 조금씩 공급받는데 부산은 남해 EEZ 말고는 없다. 여기가 수도권이었으면 이렇게 제한을 뒀겠느냐”고 토로했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