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12·16 부동산 대책’ 청약·세금·대출 등 총망라

  • 국제신문
  • 최지수 기자 zsoo@kookje.co.kr
  •  |  입력 : 2019-12-16 13:35:16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해 9·13 대책 이후 1년 3개월 만인 16일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들어 2017년 6·19대책, 8·2부동산 대책, 지난 해 9·13대책에 이어 정부 합동 종합대책 형태로 발표된 네 번째 대책이면서 지난해 12월 주거복지로드맵이나 지난달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지정 등 개별 또는 후속 조치까지 합쳐 18번째 대책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재당첨 금지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리는 강력한 규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 등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이 인상된다. 대출 기준도 강화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당첨된 경우 지역과 주택 평형에 따라 1∼5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5년간, 85㎡ 초과 주택은 3년간, 그 외 지역의 경우 85㎡ 이하는 3년간, 85㎡ 초과는 1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기에 더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된 주택에 당첨되면 10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간 재당첨이 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종부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일반주택 보유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과 2주택 여부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이 0.1%포인트~0.3%포인트 올라 0.6%~3.0%로 개편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2%포인트에서 0.8%포인트 오른다. 0.6%~3.2% 수준이었던 세율이 0.8%~4.0%로 높아지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확대된다. 일반주택 보유자(150%)와 3주택 보유자(300%)의 상한은 유지된다. 정부는 해당 세율인상분을 종부세법을 개정한 뒤인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대출 부분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된 우회, 편법 대출을 모두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주택 구매용도로 사용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2주택자나 고가주택 매수자의 전세자금대출을 회수하고 주택임대업 외 법인 사업자에 대해 투기과열지구까지 대출을 금지했다. 그러면서 강남 등 인기지역에 갭투자와 다주택자 등의 투자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추가로 강화하고, 15억원 이상 초고가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 등 효과가 없을 경우 내년 상반기에 또다시 2차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최지수 기자 zsoo@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세상이 달라졌다, 코로나가 앞당긴 ‘뉴 노멀’
  2. 2“기본소득, 우리도 주고 싶지만…” 재정 빈약 지자체 속앓이
  3. 3건설 규제 완화해 민간투자 유도…난개발·특혜 우려는 부담
  4. 4월소득 712만 원 이하 4인 가구에 100만 원 준다
  5. 5초중고 ‘온라인 개학’ 가닥…부산교육청, 태블릿PC·인터넷 무선 단말기 대여
  6. 6오늘의 운세- 2020년 3월 31일(음 3월 8일)
  7. 7‘어르신들 전유물’은 옛말…아이돌 못지않은 트로트 광풍
  8. 8무당층으로 돌아선 부산 20대…여당 후보들 “미워도 다시한번”
  9. 9지자체 중복 지급 허용…부산경남 196만가구 혜택 받을 듯
  10. 10국내 증시 반등 국면?…전문가 “안심하기는 일러”
  1. 1문재인 대통령 “소득 하위 70%, 4인가구 기준 1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2. 2 문재인 대통령 “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4인 가구 100만 원”
  3. 3文 대통령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 고통과 노력 보상받을 자격 있어”(종합)
  4. 4북한 ‘초대형 방사포’ 발사하자, 미 해군 정찰기 남한 비행해
  5. 5더불어민주당 “추경 편성에 박차 가해야”
  6. 6‘인당 1억 지원, UN본부 판문점 이전’ 등 공약에 대해 물었습니다
  7. 7부산 북구, 관내 청소년에게 ‘한가득 희망박스’ 지원
  8. 8김해시 “해외 유입자 역감염 방어에 행정력 총동원”
  9. 9안철수 “여야 비례위장정당 심판해달라…균형자 역할 정당 필요”
  10. 10 권영진 대구 시장 피로누적으로 자택요양중
  1. 1부산공동어시장 공영화 추진 또 ‘멈칫’
  2. 2해양대 ‘해양 인공지능 융합전공’ 개설
  3. 3부산~후쿠오카 퀸비틀 취항 9월 이후로 연기
  4. 4금융·증시 동향
  5. 5주가지수- 2020년 3월 30일
  6. 6해수부, 안전한 조업활동 지킴이 ‘어선안전정책과’ 출범
  7. 7KIOST, 주름개선 바이오메디컬 소재 개발
  8. 8
  9. 9
  10. 10
  1. 1당정청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文대통령 결정만 남았다
  2. 2교육부, ‘초중고 온라인 개학 ·고 3만 등교 · 개학 연기’ 등 다각도 검토 …내일 발표
  3. 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아이돌봄쿠폰 등과 중복수급 가능 ”
  4. 4부산시, 113·114번 확진자 동선 공개…두 환자 모두 해외입국자
  5. 5 대구시 긴급생계지원사업 오늘 공고 … 4인 가구 80만 원
  6. 6해운대구, 재난기본소득 1인당 5만 원 긴급 지원
  7. 7오늘(30일) 부산 날씨 맑음, 모레 비 소식
  8. 8거창군 코로나19 종합 대책 전 군민·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9. 9부산서구,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전 구민 5만원 지급
  10. 10부산 시청 민원실에 신나통 들고 찾아온 남성, 경찰과 대치 끝에 검거
  1. 16월로 연기된 부산 세계탁구대회 개막 또 연기
  2. 2 옛법택견 이제 링 위에서 증명한다
  3. 3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3월→6월→연말 추가연기
  4. 4“다저스, ML 시즌 취소 시 가장 큰 타격”
  5. 52군에 혼쭐난 거인 선발…따끔한 예방주사
  6. 6K리그 ‘일정 축소’는 합의, 개막시점은 미정
  7. 7코비 고별경기 수건, 경매서 4000만 원 낙찰
  8. 8
  9. 9
  10. 10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팀스티어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지패션코리아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