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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보낸 돈 구제법 제자리…계좌 확인 습관을

착오송금 피해 사례 급증

  • 국제신문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19-12-09 20:20:23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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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뱅킹·간편송금 등
- 온라인 거래 증가로 피해자↑
- 5년간 반환 청구액 1조 육박
- 돌려 받는 돈은 50%에 그쳐

- 정부 지원 담은 ‘예금자보호법’
- 찬반 팽팽히 맞서 도입 불투명
- 자주 쓰는 계좌 즐겨찾기 등록
- 지연이체 등 예방에 중점둬야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해 송금한 ‘착오송금’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모바일 뱅킹, 간편송금 등 전자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거래절차가 간편해지자 착오송금도 함께 늘고 있는 것이다. 착오송금 피해자도 모바일 뱅킹을 많이 이용하는 30·4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잘못 송금되는 돈은 연평균 2100억 원에 달하지만 반환율은 절반 수준에 그친다.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법적절차 외에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5년 착오송금액 1조 원 육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간 착오송금 반환 청구건수는 모두 40만3953건, 피해액은 9561억 원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건수는 6만1278건(2015년), 8만2923건(2016년), 9만2749건(2017년), 10만6262건(지난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건수는 6월까지 6만741건이다. 금액은 1761억 원(2015년), 1806억 원(2016년), 2398억 원(2017년), 2392억 원(지난해)으로 늘었다. 올해 액수는 6월까지 1204억 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최근 5년 평균 착오송금액의 50%는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건수로는 55.1%에 해당한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의 건수 미반환율이 각각 68%, 64%, 62%로 높게 나타난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송금인은 은행에 청구를 요청하고, 은행은 타행 공동망을 통해 반환을 청구한다. 잘못 송금된 돈이라 해도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 수취인이 이를 돌려주지 않고 인출해 소비하면 횡령죄가 적용되지만, 분쟁 절차가 번거로워 피해 규모가 작으면 송금인이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5년간 송금인·수취인과 은행 사이 발생한 분쟁은 모두 382건에 그친다.

■국회 구제법안 놓고 찬반 ‘팽팽’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은 착오송금 피해자 구제 방안을 담았다. 예금보험공사가 피해자에게 송금액의 일부(80%)를 지급하고, 소송을 통해 수취인으로부터 전액 회수에 나서는 것이 골자다.

민 의원 측은 “지연이체제도 도입 등 송금절차 개선을 통한 예방노력이 있었으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므로 사회 전체적으로도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회수 관련 전문성을 확보한 예보가 나서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안은 1년째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개인 실수에 세금을 투입해 정부가 나서는 것이 적절하냐는 반론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착오송금된 금액 전부를 회수해도 연간 최대 9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착오송금 피해액을 회수하더라도 소송비용 발생을 감안하면 손실이 크고, 만약 회수에 100% 실패하면 연간 400억 이상의 손실이 난다.
김 의원은 “착오송금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기존 민사상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세금이 투입된 공적기관이 다른 채권보다 강화해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착오송금 구제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금융위는 구제 사업비는 정부 출연금을 빼고 금융회사 출연금으로만 조성하겠다고 한 걸음 물러섰지만 도입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금 전 정보 꼼꼼하게 확인해야

현재로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송금 전에 한번 더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받는 사람의 이름과 계좌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자주 거래하는 계좌는 등록해 놓는 것이 좋다. 실수가 잦은 사람이라면 지연 이체 서비스도 써볼 만하다. 원래 보이스 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100만 원 이상이 이체될 때 입금과 출금을 30분 씩 늦출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인터넷 뱅킹과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송금인이 입력한 수취인의 계좌와 휴대전화번호 명의가 일치하지 않으면 알람이 울리는 서비스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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