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빅데이터로 뿌리 뽑는다

정부, 단속에 전산망 활용

  • 국제신문
  • 염창현 기자
  •  |  입력 : 2019-12-05 19:28:15
  •  |  본지 1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단속을 위한 전산 체계가 구축됐다.

해양수산부는 5일 어업용 면세유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한데 모은 전산망을 이날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장비에는 어선별 면세유 공급실적과 감척 어선 정보, 행정처분 내역 등과 같은 자료가 담겨 있다. 해수부는 이를 바탕으로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도출한 뒤 단속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출어 경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1972년부터 실시된 어업용 면세유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우리 나라 어업산업 진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어업인이 면세유를 조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어선 감척으로 실제 배를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유류를 공급받는 등 부작용 사례도 계속 적발되고 있다. 게다가 부정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지는 바람에 어업관리단의 단속도 별다른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또 해수부가 부정 근절의 일환으로 어선 감척 때 어업용 면세유 발급 카드 반납 등의 지침을 시행하기도 했으나 일선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어업용 면세유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2년간 유류 공급 중단, 가산세 추징 등을 하도록 규정한 관련 법도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감사원은 ‘수산·어촌 지원사업 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해수부에 부정 지급된 국고보조금의 즉각 환수와 재발방지 방안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해수부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전산망 가동이 어업용 면세유 부정 수급 차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면세유 부정 수급 행위는 선량한 어업 종사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에 만든 전산망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면세유 부정 수급 사례를 뿌리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르노삼성, 전직원 대상 희망퇴직
  2. 2검찰, 경찰서류 오탈자에 잇단 시정 요구…수사권 조정 트집?
  3. 3고성보건소 근무시간 직원들 소장 생일파티
  4. 4납품계약 뒤집고 단가인상…대기업 쌍용양회 갑질
  5. 5기장 집값 상승률, 광역시 구·군 중 최고
  6. 6부산 KIOST(해양과학기술원) 핵심조직 세종행, 균형발전 ‘찬물’…해수부 ‘묵인’
  7. 7부산서 수소차 사면 최대 3450만 원 지원
  8. 8민주 34.5%, 국힘 29.9%…부울경 지지율 뒤집어졌다
  9. 9가덕 찾은 이낙연 "특별법 임시국회내 반드시 통과"
  10. 10 띠와 생년으로 확인하세요(2021년 1월 22일)
  1. 1민주 34.5%, 국힘 29.9%…부울경 지지율 뒤집어졌다
  2. 2여당 지도부 부산 보선 화력 지원…가덕도로 반전 노린다
  3. 3야당 당내 예비경선 9명 후보 등록
  4. 4야당 정진석 “단합·결속이 부산의 승리 비책”
  5. 5김영춘은 정책대결, 박인영은 親盧행보, 변성완은 출마시동
  6. 6박형준 “정치 우습게 보나” 전성하 “총선 책임론 없나” 설전
  7. 7한정애 “가덕신공항, 대기오염·물류비 줄이기 위해 필요”
  8. 8정의용 발탁 남북미 대화 복원 의지…親文 체제로 국정 강화
  9. 9국민의힘 유재중 전 의원 부산시장 보선 불출마
  10. 10“모든 아동학대 신고 경찰서장이 확인”
  1. 1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 2기재부 ‘자영업 손실보상제’ 난색에…정 총리 “법제화하라”
  3. 3연금 복권 720 제 38회
  4. 4청약 계약취소건 ‘줍줍’ 막는다…3월부터 지역 무주택자에 공급
  5. 5홈쿡족 늘자 프리미엄 오일·고급 조미료 잘 나간다
  6. 6주가지수- 2021년 1월 21일
  7. 7택배기사에 분류작업 못시킨다…심야배송도 제한
  8. 8다주택자 증여세 할증…정부, 과세 도입 검토
  9. 9삼진어묵, 저염으로 온라인 시장 공략
  10. 10크리에이터·화상회의 수요 겨냥 SSD 출시 경쟁
  1. 1 뇌경색증 김호철 씨
  2. 2고성보건소 근무시간 직원들 소장 생일파티
  3. 3창원월영 ‘마린애시앙’ 마지막 할인 분양
  4. 4오늘의 날씨- 2021년 1월 22일
  5. 5의인 이수현 씨 20주기…부산서 추모행사
  6. 6검찰, 경찰서류 오탈자에 잇단 시정 요구…수사권 조정 트집?
  7. 7백신접종센터, 기초단체당 1곳 이상 운영
  8. 8유튜버 산실 김해 ‘청년허브’ 3월 문연다
  9. 9하동군 출산장려금 상향…넷째 낳으면 3000만 원
  10. 10양산시, 장기간 방치 ‘웅상프라자’ 활용 방안 찾는다
  1. 1KBO 스프링캠프 코로나 음성 확인돼야 참가
  2. 2아이파크 내달 28일 이랜드와 홈 개막전
  3. 3박지성, 전북 행정가로 K리그 입성
  4. 4최준용이 ‘뒷문’ 닫고 한동희 ‘대포’로 끝낸다
  5. 5부산서 다시 뭉친 ‘강·정·현(강영웅 어정원 천지현)’…“신인돌풍 기대하세요”
  6. 6왕따주행 논란 김보름, 노선영에 2억 원 손배소
  7. 7개최냐 취소냐…도쿄올림픽 운명, 3월 IOC 총회 손에
  8. 8아이파크, 브루노 등 코치 4명 선임
  9. 9오죽했으면 대출받을까…거인 최악 ‘보릿고개’
  10. 10롯데 책임질 외인 3인방 입국
주목 이 기업의 기'업'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동원개발②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