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빅데이터로 뿌리 뽑는다

정부, 단속에 전산망 활용

  • 염창현 기자
  •  |   입력 : 2019-12-05 19:28:15
  •  |   본지 1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단속을 위한 전산 체계가 구축됐다.

해양수산부는 5일 어업용 면세유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한데 모은 전산망을 이날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장비에는 어선별 면세유 공급실적과 감척 어선 정보, 행정처분 내역 등과 같은 자료가 담겨 있다. 해수부는 이를 바탕으로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도출한 뒤 단속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출어 경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1972년부터 실시된 어업용 면세유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우리 나라 어업산업 진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어업인이 면세유를 조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어선 감척으로 실제 배를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유류를 공급받는 등 부작용 사례도 계속 적발되고 있다. 게다가 부정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지는 바람에 어업관리단의 단속도 별다른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또 해수부가 부정 근절의 일환으로 어선 감척 때 어업용 면세유 발급 카드 반납 등의 지침을 시행하기도 했으나 일선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어업용 면세유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2년간 유류 공급 중단, 가산세 추징 등을 하도록 규정한 관련 법도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감사원은 ‘수산·어촌 지원사업 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해수부에 부정 지급된 국고보조금의 즉각 환수와 재발방지 방안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해수부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전산망 가동이 어업용 면세유 부정 수급 차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면세유 부정 수급 행위는 선량한 어업 종사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에 만든 전산망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면세유 부정 수급 사례를 뿌리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6. 6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7. 7최계락문학상 시상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2. 2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