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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해도 못 갚아” 학자금 빚 체납액, 부산 4년 새 4배로

취업 후 상환 조건 학자금, 부울경 모두 체납액 폭증…증가율 4년간 300% 넘어

지역 산업 침체로 인한 지역 취업난·저임금 원인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12-03 20:01:17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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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사립대학 졸업반인 서모 씨는 학자금 상환 때문에 고민이 많다. 그는 “4학기 동안 1200만 원을 빌렸는데 취업이 안 될까 걱정이다. 취업해도 임금이 적으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할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 청년층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Income Contingent Loan)’ 체납액과 체납 건수 증가율이 급증하고 있다. 대학 때 정부로부터 빌린 학자금을 졸업 이후에도 갚지 못하는 ‘학자금 푸어’가 증가했다는 의미다. 대학 졸업 후 3년이 경과하거나 연간소득이 2013만 원(올해 상반기 기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상환 대상자가 된다.

ICL 체납 증가는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기계 등이 침체에 빠지면서 실업률이 악화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지역기업의 임금 수준이 낮은 것도 체납 증가의 또 다른 원인이다.

3일 국세청이 공시한 ‘국세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전국 ICL 체납액은 2014년 55억9300만 원에서 지난해 206억4000만 원으로 269% 증가한 반면 부산 울산 경남은 모두 300%를 웃돌았다.

부산지역 ICL 체납액은 총 15억7900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별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4년(3억8700만 원)보다 4.1배 늘었다. 증가율로 따지면 308%에 달한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49억1800만 원) 경기(54억7900만 원) 인천(16억4300만 원)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지역 산업 침체로 경기에 직격탄을 맞은 울산과 경남도 이 기간 체납액이 각각 335%(1억5100만 원→6억5700만 원)와 311%(2억4400만 원→10억200만 원) 급증했다.
ICL 체납 건수는 부산지역이 434건에서 1294건으로 198% 늘었고, 울산과 경남도 각각 201%(152건→458건)와 218%(283건→900건) 증가했다. 전국 증가율인 180%(6122건→1만7145건)보다 모두 높은 수준을 보인 셈이다.

‘학자금 푸어’의 급증은 지역사회의 건강성과도 직결된다. 졸업생들은 취업난과 낮은 급여로 학자금 상환에 큰 부담을 느껴 결혼 등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고 있다 . 2000만 원 이상 학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환에 5년 이상이 걸린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ICL 체납 증가는 졸업 이후 직장을 구하지 못했거나 취업을 했더라도 학자금을 갚지 못할 정도로 급여가 낮은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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