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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가채무 1400만 원 돌파…10년 만에 2배↑

국회 예산정책처 지난달 집계 발표…국가 전체 채무도 735조 원 기록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12-01 20:25:11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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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한 명이 부담해야 할 국가 채무가 1400만 원을 돌파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가 채무가 지난달 30일 1418만7555원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10년 전인 2009년(723만 원)보다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국민 1인당 국가 채무는 2000년 237만 원에서 2005년 515만 원으로 늘었고 2014년 1000만 원을 돌파한 뒤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예산정책처는 “(9년 뒤인) 2028년에는 1인당 국가 채무가 올해의 배 수준인 2870만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전체 국가 채무도 지난해 말 700조5000억 원(이하 본예산 기준)에서 지난달 30일 735조6000억 원으로 35조1000억 원 늘었다. 이 역시 2009년(360조 원)과 비교하면 10년간 배 이상 증가했다.

1997년 60조 원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2000년(111조 원)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고 4년 만인 2004년(204조 원) 200조 원,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면했던 2008년(309조 원) 300조 원을 돌파했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말 국가 채무가 741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정부가 거둬들이는 수입보다 경기 진작과 복지 등에 쓰는 돈이 더 많기 때문”이라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사회보험도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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