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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코시티 재판 통한 채권회수 ‘청신호’

부산저축은행 주범 체포

  • 국제신문
  • 안세희 기자
  •  |  입력 : 2019-11-27 20:02:24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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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캄보디아서 영향력 행사
- 잘못된 정보로 재판결과 왜곡
- 대법원 상고심선 승소 확률↑
- 피해자, 진정서 검찰 제출 예정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로 벌어진 ‘캄코시티’ 사건의 주범 이상호 씨가 27일 체포되면서 6500억 원의 부산저축은행 채권 회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은 부산저축은행 채권 회수의 핵심 과제로 꼽혔다. 부산저축은행 채권 6500억 원의 회수 여부가 걸린 캄코시티 소송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이 씨였기 때문이다.
   
캄보디아 캄코시티 입구. 국제신문 DB
이 씨가 대표인 캄코시티 현지 시행사 W사는 2014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약속된 대출과 투자금을 모두 받지 못해 사업이 중단됐다며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가진 부산저축은행 지분 60%를 반환하라고 캄보디아에서 소송을 벌였다. 5년 여에 걸쳐 진행된 소송에서 지난 7월 패소한 예보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예보 측은 소송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당연히 승소해야 하지만, 이 씨가 캄보디아 정부 등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서 재판을 왜곡시켰다고 보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에 체포된 이 씨가 구속된다면 캄보디아 내 영향력이 상실돼 캄보디아 법원이 정상적으로 판단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재판에 승소해 지분을 확보하면 현재 땅값이 올라 대출금 이상의 수익을 확보할 수도 있는 상태다. 매각이나 추가 개발 후 매각 등의 방법으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인터폴에 수배 중인 이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이 주축이 돼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전 의원은 이달 중순 당정협의를 통해 캄보디아에 정부 대표단을 보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총리실 경제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최근 캄보디아를 방문해 정부를 설득한  것이 이 씨 체포의 결정적 배경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이 씨가 검거되면서 부산저축은행 채권 회수의 7부 능선은 넘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을 비롯한 부산지역 민주당 의원 6명은 28일 법원에 이 씨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부산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들도 같은 날 이 씨의 구속과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옥주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에도 무혐의로 풀어준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이 씨를 구속해서 엄벌하고, 대출금과 투자수익 배분 체결건 등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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