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과장급 이어 내달 국장급
- 지소미아 왜곡논란 변수 우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른 양국 간 수출규제 관련 협의가 이르면 이번 주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한일 통상 당국이 외교 채널 등을 통해 협의 일정과 의제를 조율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화는 양국 간 직접 협상이다. 따라서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세계무역기구(WTO) 양자 협의 때와 달리 제3국이 아닌 한국이나 일본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열리는 직접 협상에는 과장급 인사가 참석한다”며 “(과장급 대화에서) 양국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다음 달 국장급 협상을 열어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소미아 종료 유예 발표와 관련한 양국 간 ‘왜곡’ 논란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면서 통상 당국 간 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를 발표하면서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우리 측 발표 이후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된 데 대해 청와대가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수출 규제 관련 대화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