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한일, 수출규제 WTO 2차 협의 결렬…법적 공방 가능성 커져

내달 11일까지 극적 합의 힘들어…정부 ‘소·부·장’ 경쟁력 강화 속도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11-20 19:43:28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를 놓고 한국과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 2차 양자 협의를 진행했지만, 지난달 1차 협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성과 없이 종료됐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WTO 내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 정부는 이와 별개로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산업의 ‘탈 일본’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한일 양국 간 WTO 2차 양자 협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WTO 패널(재판) 설치’ 요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WTO 관련 법상 제소국(한국)과 피소국(일본) 간 양자 협의는 개시 후 2개월 동안 진행된다. 만약 양자 협의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소국은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패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15개월이 걸린다. 패널 결과에 한쪽이 불복해 최종심까지 가면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 3년 정도가 소요된다.

1차 협의가 지난달 11일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음 달 11일까지 한국과 일본이 극적 합의에 이르지 않는 한 WTO 내에서 양국이 법적 공방을 벌이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음 달 11일 이전에) 3차 협의가 개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장기전에 대비해 소·부·장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제2차 소부장 경쟁력위원회’에서 “소·부·장 분야 수요기업(대기업)과 공급기업(중견·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사업 4건을 첫 번째 시범 사업으로 승인했다”며 “2024년까지 4개 사업에 총 1800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4개 사업은 ▷자동차·항공 핵심 소재인 고품질 산업용 탄소 소재 생산 ▷이차전지 핵심 소재 개발 ▷반도체 장비용 부품 개발 ▷전자부품 핵심 소재 기술 개발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근교산&그너머 <1189> 밀양 아리랑길 3코스
  2. 2정상도의 '논어와 음악'-세상을 밝히는 따뜻한 울림 <17> 제16곡 - 공자와 음악
  3. 3‘세비야vs맨유’ ‘샤흐타르vs인터밀란’ UEFA 유로파리그 4강 대진표 완성
  4. 43연패 부산, 14일 성남전서 반등 노린다
  5. 5한 벌에 500원 김해 작업복 세탁소, 전국서 벤치마킹
  6. 6통합당 부산시장 보선 공천…원외는 컷오프, 현역은 혈세 변수
  7. 7청와대 소통수석 정만호, 사회 윤창렬 내정
  8. 8오거돈 사태 덮기 급급했던 부산 민주당 ‘미투 연타’에 패닉
  9. 9코믹 퀸의 액션 무장…“영화 제목 본 순간 ‘내꺼다’ 싶었죠”
  10. 10바이든 러닝메이트 해리스…미국 첫 흑인 여성 부통령 후보
  1. 1‘목포투기 의혹’ 손혜원 전 의원, 1심서 징역 1년6개월
  2. 2합천 찾은 김경수 지사 “수해 원인규명, 재발방지 대책 만들것”
  3. 3당정청 “수해 관련 재난지원금 2배 상향 조정”
  4. 4오거돈 사태 덮기 급급했던 부산 민주당 ‘미투 연타’에 패닉
  5. 5청와대 소통수석 정만호, 사회 윤창렬 내정
  6. 6통합당 부산시장 보선 공천…원외는 컷오프, 현역은 혈세 변수
  7. 7‘대심도’ 갈등, 국민권익위가 직접 조사
  8. 8내리 4선 의원 사라지나…여야, 임기 제한 본격 논의
  9. 9노영민 후임 양정철·유은혜 등 하마평…청와대 후속인사 주목
  10. 10부산시 의원의 센텀~만덕 대심도 폭로에…市 "불가피한 선택"
  1. 1금융·증시 동향
  2. 2주가지수- 2020년 8월 12일
  3. 3신혼부부 아니어도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4. 4경영혁신으로 코로나 이겨낸 부산CEO 3인
  5. 5폭우 땐 펌핑 브레이크 사용…전기차 주황색 배선 절대 손대선 안돼
  6. 6집콕시대, 프리미엄 가구 들인다
  7. 7르노삼성자동차, 차박러들 매료시킬 ‘르노 텐트’ 출시
  8. 8진삼가, 잘 아는 사람만 먹는 부산표 명품 홍삼…‘건강식품 한류’ 날갯짓
  9. 9CJ제일제당 ‘집밥 열풍’에 깜짝 실적
  10. 10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에 4공장…세계 최대 규모 신설
  1. 1해운대구 고등학교 학생 1명 확진…주말 사하구 집 방문
  2. 2부산 호텔 9층서 추락사 … “싸움 흔적 있어”
  3. 3부산 부경보건고 성인반 관련 접촉자 모두 ‘음성’
  4. 4‘단체 회의’ 롯데리아 직원 다수 확진…서울 점포 7곳 폐쇄
  5. 5 전국 흐리고 곳곳 소나기...‘대구 낮 최고 35도’
  6. 6최대 80mm … 부산 오후부터 천둥·번개 동반한 소나기
  7. 7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54명…17일 만에 다시 50명대
  8. 8김해 윤활유 첨가제 보관 창고에 불…인근 주민 대피
  9. 9부산시의회 의원, 식당 여종업원 성추행해 경찰에 고발 당해
  10. 10결혼식장 뷔페 19일부터 고위험시설…방역수칙 강화
  1. 1‘세비야vs맨유’ ‘샤흐타르vs인터밀란’ UEFA 유로파리그 4강 대진표 완성
  2. 23연패 부산, 14일 성남전서 반등 노린다
  3. 3벤치클리어링 유발 휴스턴 코치 엄벌
  4. 4이달 11이닝 1실점…류현진, 돌아온 ‘괴물 지표’
  5. 5올스타전 없는 팬투표…롯데, 8년 만에 ★ 싹쓸이?
  6. 6반환점 맞이한 KLPGA, 불꽃 튀는 주도권 전쟁
  7. 7김광현, 코로나가 얄미워…선발 데뷔 일정 또 꼬이네
  8. 8워싱턴 셔저 연봉 211억…올 시즌 1위
  9. 9롯데, 홈 6연전 '유록스 응원 시리즈' 기획
  10. 10류현진, 말린스 상대 2승 도전
우리은행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나노텍세라믹스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서브원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