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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 특혜’ 해법 못 찾는 국방부…센텀2 개발 ‘고-스톱’ 기로

  • 국제신문
  •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  |  입력 : 2019-11-12 19:30:23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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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제출 못 한 국방부

- 풍산부지 땅값 치솟아 특혜 논란
- 감사원, 이전·환수방안 요구에도
- 국방부 의견서 제출 기한 어겨

# 시 연내 GB해제 가능하나

- 산단 조성 지지부진하면서
- 입주 희망 로봇 기업 이탈 조짐
- 군 합의돼야 도시계획위 속개
- 시 “선 GB해제, 후 이전 기대”

부산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급물살을 타느냐, 좌초 위기에 빠지냐’의 중대한 분수령에 서 있다. 국방부가 ‘사업 예정지에 포함된 풍산의 구체적인 이전 계획과 토지 시세 차익 환수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의 지적(국제신문 지난 9월 23일 자 2면 보도) 에 대한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내 산단 내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던 부산시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등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이달 초까지 방위사업체인 풍산 이전 계획과 부지 환수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감사원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최근 감사원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에는 기간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의견서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9월 국방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981년 국방부가 풍산과 맺은 국유재산 매매계약서는 ‘군수산업 목적을 폐지했을 때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풍산이 애초 목적(군수산업)대로 땅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국방부가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은 채 해당 땅을 제3자에게 매각한다면 특혜 시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2015년 6월 풍산과 센텀2지구 개발사업 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풍산부지 88만여 ㎡는 사업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가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풍산 부지 매각가격은 4895억 원으로 추산된다. 1981년 국방부가 풍산에 토지를 매각한 금액(192억여 원)의 25배가 넘는 금액이다. 이 때문에 지역 시민단체 등에서는 특혜 개발이라고 주장한다.

국방부가 특혜 개발 논란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시의 센텀2지구 개발 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단지 내 그린벨트 해제 안건의 심의가 보류된 뒤 1년째 속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라는 악재까지 겹쳐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시와 부산도시공사는 “풍산은 대체 부지로 이전한 뒤에도 군수산업을 계속한다는 점에서 감사원의 요구 사항은 충족할 것”이라며 “국방부가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그린벨트 해제 뒤 시의 산단 수립 계획이 추진될 때 풍산의 이전을 검토하자’는 내용의 의견서를 감사원에 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시와 풍산 측은 지난달 국방부를 찾아 ‘선 그린벨트 해제 후 이전 계획’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국방부가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면 연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속개해 센텀2지구의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시의 기대와는 달리 국방부가 풍산 측에 대체 부지를 포함한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먼저 요구하거나 의견서 제출을 무기한 지연할 경우,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 정보통신기술, 융합부품소재, 영상 콘텐츠 , 첨단신해양산업 등을 유치해 부산의 산업구조를 제조업에서 미래 첨단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시의 청사진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벌써 센텀2지구에 입주를 희망한 부산로봇조합 소속 기업의 대거 이탈 조짐도 나타난다. 로봇조합 측은 “30여 곳의 관련 기업 중 8개사가 대체 부지를 찾고 있다”며 “풍산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부터 선개발하는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로봇조합은 선개발이 진행되면 인근 근로자와 지역민을 우선 채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윤일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국방부와 지속해서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인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방부 의견서가 제출되는 대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속개해 2021년 센텀2지구 개발사업 착공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대 오세경(도시계획공학) 교수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 센텀2지구 개발사업 안건 자체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기 쉽지 않다”며 “국방부와 시, 부산도시공사, 풍산 등 4자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 센텀2지구 개발 추진 일지

2009년  5월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승인

2011년 12월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승인

2016년  3월

부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부산시의회 의결

 4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11월 

도시관리계획(그린벨트 해제) 변경 신청

12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주민공람 및 관계부서 협의

2017년  1월 

시의회 의견청취(원안 가결)

 5월

국토부 등 중앙 9개 부처 협의

 9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1차 심의(심의유보)

2018년  2월 

2차 심의(심의유보)

 9월

3차 심의(심의유보)

11월 

임시소위원회 현장조사

12월 

4차 심의(심의 유보)

※자료 : 부산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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