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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갈등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주 법안심사…이번엔 길 열릴까

의사협회는 저지 총력전 선언

  • 국제신문
  • 안세희 기자
  •  |  입력 : 2019-11-11 19:00:05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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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동안 보험업계·의료계·소비자단체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관련 법안 심사를 앞두고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 법안 심사가 오는 20~21일 진행될 예정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병원비를 실손보험 회사에 청구할 때 지금처럼 환자가 증빙서류를 구비해 제출하지 않고, 병원 등 의료기관이 곧바로 보험회사에 증빙서류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기관은 증빙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하도록 한다. 다만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서류를 보내는 것은 중개기관에 위탁하게 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이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 각각 발의했다.

소비자와함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소비자단체 8곳은 지난 7일 성명서를 발표해 법안 통과를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의 지난해 4월 조사를 보면 실손보험 가입자 중 통원치료의 경우 32.1%만이 보험료 청구를 하고 있다. 청구 과정이 복잡하고, 여러 증빙서류 구비가 번거롭기 때문이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는 청구 간소화 논의가 시작된 후 10년 동안 보험금 청구가 간편하게 되기만을 기다려 왔다. 환자에게 종이문서로 제공하던 증빙자료를 환자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인데, 의사협회가 이는 보험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꼼수라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사단체와 보건·의료 시민단체는 의료정보 누출과 민간보험 시장 확대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보험사가 가입자의 질병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이는 결국 환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성명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 거절 법안 저지 총력전’을 선언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보험사들이 질병 정보를 이용해 실손보험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절하는 근거로 활용할 것으로 봤다. 의협은 “환자 정보를 중계하게 되는 심평원이나 전문중개기관을 통해 개인정보가 누출되거나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국내 17개 손해보험사는 지난 6일 사장단 모임을 갖고 법안 통과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은 보험료 청구가 전산화되면 비급여 항목 진료비가 노출돼 진료수가 인하 요구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의료계 주장을 반박하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 가입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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