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 PF 채권 제값 못 받아
- 13조272억 되찾기 힘들 듯

저축은행 파산으로 투입된 공적 자금 27조 원 중 절반가량은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예금보험공사에서 받은 ‘파산저축은행별 자금 지원 및 회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파산한 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 자금 27조1701억 원 중 예보가 아직 회수하지 못한 돈이 14조856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를 보면 예보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파산한 저축은행 31곳에 공적 자금 27조1701억 원을 투입했다. 이 중 대영저축은행에 투입한 자금 1426억 원만 전액 회수됐고, 나머지 30곳의 파산한 저축은행에 투입된 자금은 회수가 진행 중이다.

예보는 앞으로 1조8297억 원만 회수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투입된 공적 자금의 약 절반인 13조272억 원은 회수하기 어려운 셈이다. 저축은행들이 보유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을 매각해 돈을 회수해야 하지만 부동산 PF 채권이 부실자산인 만큼 제값을 받고 팔기 힘들기 때문이다.

회수율이 가장 낮은 저축은행은 2012년에 파산한 보해저축은행이다. 예보는 이 은행에 85억5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했으나, 회수율은 11.6%에 그쳤고 현재 75억6000만 원이 미회수금으로 남아 있다. 예보는 미회수액의 2.2%인 166억 원만 회수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저축은행의 수익원이던 부동산 PF 대출은 금융 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를 거치며 부실해졌고 2011년 이후 저축은행 31곳이 파산했다. 예보는 예금을 대신 지급하고 순자산 부족액은 출연하는 방식으로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

김병욱 의원은 “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 자금 회수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며 “저축은행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