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중기지원 취지 무색
감사원이 ‘중소기업 전용 매장’에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장기 입점 졸업 제도를 시행하라’고 권고했지만, 정부가 형식적인 지침만 만들어 사실상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16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유통센터) 자료를 토대로 ‘중소기업 전용 매장 사업’의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넓히고자 중기부가 시행하는 마케팅 지원 사업 중 하나다. 매장 총괄 운영은 유통센터가, 실질적인 지점 운영은 코레일 등이 한다. 현재 중소기업 전용 매장은 ▷부산역점 ▷인천공항점 ▷화성휴게소점 3곳에서 총 164개 업체가 영업 중이다. 이 가운데 입점한 후 5년이 지난 업체는 총 33곳으로 20.1%를 차지했다. 2013년 문을 연 부산역점에는 현재 76개 입점 업체 중 13.2%인 10개 업체가 5년 이상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5년 이상 장기 입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선순환 구조’와 ‘판로 확대’라는 제도 운영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감사원 역시 올해 초 이 문제를 지적하며 “장기 입점 업체 졸업 제도를 도입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중기부와 유통센터는 지난 2월 ‘입점 기간 5년 초과’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를 퇴출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10곳 중 2곳은 해당 기간을 넘겨 여전히 장기 영업을 하고 있다.
최 의원은 “5년 이상 된 장기 입점 업체는 평균 매출이 비교적 높은 공통점이 있다”며 “이는 코레일 등 매장 운영 기관이 안정적인 수익 보장을 위해 매출이 많은 업체를 중심으로 입점을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매장 운영 기관은 입점 업체로부터 매출의 23%를 판매 수수료로 받는다. 그는 이어 “정부 정책의 혜택을 다양한 중소기업이 누릴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석주 기자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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