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발급한 소프트웨어 업체인 엔에이치엔㈜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엔에이치엔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8개 수급 사업자에게 28건 용역 및 제조 위탁을 하면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거나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6건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급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 하도급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계약서면 발급을 유도해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