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5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갑)이 16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2015년 316건에서 2019년 1만6257건으로 50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은 2015년 6억1600만 원(상향 1억400만 원, 하향 5억1200만 원)에서 2019년 51억9190만 원(상향 6억2890만 원, 하향 45억6300만 원)으로 약 8배 증가했다.
이처럼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급증한 배경은 한국감정원의 과도한 업무량에 따른 부실 조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한국감정원 직원 550명은 지난해 8월 27일부터 지난 1월 11일까지 1339만 가구의 공동주택을 조사했다. 이는 조사자 1인당 하루에 약 176가구,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261가구를 조사한 것이다.
공동주택 공시업무 참여자의 전문성 부족도 제기됐다. 공동주택 공시업무에 참여하는 한국감정원 직원 550명 중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은 2019년 기준 173명(31.6%)에 그쳤다. 그 외의 직원은 감정원에서 실시하는 순회교육, 온라인교육 등을 받고 조사산정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황 의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다양한 세금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급증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더 이상 한국감정원의 조사·산정 결과를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좀 더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조사 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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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희 국회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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