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규제 여파 시장 침체 탓
- 시 주요 재원 줄어 재정에 부담
-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등 요구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부산 지역 지방세의 주요 재원인 취득세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1000억 원 가까이 뚝 떨어졌다.
부산시는 지난해(1~8월) 8880억 원이던 취득세 징수액이 올해는 같은 기간 7978억 원으로 902억 원이나 줄었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올해 전체 지방세 징수 규모는 2조9330억 원으로 지난해 2조8423억 원보다 907억 원 늘었다. 국세로 납부되는 부가가치세 징수액 중 지방세로 다시 빠지는 지방소비세율이 지난해 11%에서 15%로 오른 영향이다.
부산시 취득세 징수액이 크게 준 것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무관하지 않다. 부산지역 주택 매매 거래량은 2016년(1~8월 누계) 5만8894건이었지만 2017년 5만2881건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3만4270건으로 줄더니 올해는 2만7483건까지 뚝 떨어졌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이어지면서 매년 지역에서 걷어 들이는 취득세도 줄고 있다. 2016년 1조2894억 원이던 취득세는 2017년 1조4151억 원으로 늘었지만, 지난해에는 1조2688억 원으로 다시 쪼그라들었다.
시는 부산 해운대구에 짓는 엘시티 건물이 준공되는 내년에 취득세가 1400억 원가량 징수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지역 부동산 시장 경기가 지금 바닥을 찍고 있는 만큼 내년 부동산 거래량이 현재보다는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 때문에 내년에 징수되는 취득세는 올해보다 크게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점차 침체되면서 지방세에서 가장 비중이 큰 취득세가 계속 줄면 결국에는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한다.
시는 취득세를 늘리기 위한 일환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해운대·수영·동래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계속해서 촉구했다. 또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이나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결국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을 높여 자주 재원을 확보해야 지방정부의 재정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현행 8 대 2 정도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7 대 3, 6 대 4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