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요금을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연료비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유가 등 연료비가 오르면 전기요금을 함께 인상하는 방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7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년 에너지 자원정책국 업무 보고’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런 계획이 확정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는 ‘전기요금 도매가격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 제도는 연료비가 상승하면 한전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니 그에 맞춰 전기요금을 함께 올리는 방식이다.
최 의원은 “한전 총괄 원가의 85%는 전력 구입비이고, 전력 구입비의 대부분은 연료비가 차지한다”며 “전기요금을 총괄 원가와 연동시키면 결국 연료비와 연동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한전의 총괄 원가는 2014년 53조9000억 원에서 지난해 59조2000억 원으로 9.8% 증가했다. 최 의원은 “한전이 과거 저유가로 많은 수익을 낼 때에는 전기요금 인하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고유가로 적자가 발생하자 총괄 원가 연동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지적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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