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결정을 상습 거부하는 금융사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갑)은 최근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결정을 상습적으로 거부하는 금융회사를 공개하도록 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금융위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의 분쟁 조정 제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을 거쳐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소비자들은 소송 등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절차를 진행하기 전 분쟁 조정 제도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특히 소액의 금융 분쟁을 겪는 소비자들은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작용하는 사법 절차를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분쟁 조정 제도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마지막 수단인 셈이다.

그러나 분조위가 제시하는 조정안은 권고의 성격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한계가 있어 왔다. 일부 금융사는 이러한 점을 악용해 소액 금융 분쟁 조정결과를 상습적으로 거부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에 한해서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개정안은 금융 분쟁의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공표심의위원회를 통해 성명과 상호, 금융 분쟁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소비자와 금융회사 등 조정 당사자들이 성실하게 조정 절차에 임하도록 하고,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다.

전재수 의원은 “일부 금융회사에서 분쟁 조정안을 상습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를 일삼으며 피해 소비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분쟁조정제도 본연의 의도와 목적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