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아파트 부정청약이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대구 서구·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가 제출한 ‘부정 청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정 의심 사례로 지난해 609건, 올해 들어 125건 등 총 73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313건)에 이어 부산이 167건으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았다. 이어 서울(46건), 대구(35건), 강원(34건) 등의 순이었다.

적발된 부정 청약이 당첨 취소로 이어진 경우는 지난해 60건, 올해 9건 등 총 69건으로 전체 부정 청약 적발건수(734건)의 9.4%에 그쳤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수사 의뢰, 소명 청취, 법원 재판 등 사업 주체의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계약 취소가 완료됐으나 결과를 회신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서울과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대폭 상승하면서 소위 ‘로또 단지’에 당첨되기 위한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시도가 크게 늘었다”며 “위장전입, 대리청약, 소득·출생신고 위조 등으로 수법이 다양해지는 만큼 관계 부처는 선제적 부정 청약 방지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김상훈 국회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