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청년층 최저금리 주택대출 등 부산만의 맞춤 정책 필요”

세션 2 - 경기 발목잡는 부동산대책 이제 그만

지역경제 氣 살리기 콘퍼런스

  •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  |   입력 : 2019-09-24 20:01:39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사진설명: 24일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부산 쫌 살자, 지역경제 기 살리기 정책 콘퍼런스’의 두 번째 세션 ‘경기 발목 잡는 부동산 대책, 이제 그만’ 참가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동의대 오윤경 부동산금융·자산경영학과 교수, 동의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 대구가톨릭대 정성훈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 창신대 정삼석 부동산금융학과 교수,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 박만일 회장.  김종진 기자 kjj1761@kookje.co.kr)

- 획일적 정책탓 강남 잡는데 지역이 휘청
- 부울경은 매매-전세가격 상관관계 높아
- 다주택자엔 규제보다 활성화 정책 적합
- 지역 이전 가능 공공기관 200~300개
- 혁신도시 시즌2 땐 인구유입 효과 클 듯

부산지역 부동산 시장은 전국에서 가장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다. 부동산 관련 업종 종사자가 많은 만큼 그 피해가 적지않다.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획일적인 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며 지역에 맞는 꼼꼼한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부산 쫌 살자, 지역경제 기 살리기 정책 콘퍼런스’의 두 번째 세션인 ‘경기 발목 잡는 부동산 대책, 이제 그만’에서는 현재 바닥을 찍고 있는 지역 부동산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됐다.

‘지역 간 비동조화 흐름에 따른 부산·울산·경남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동의대 오윤경(부동산금융·자산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10년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지역별 주택가격과 거래량이 롤러코스트를 탄 것이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간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과 서울, 부울경의 아파트 가격 등락 시점은 달랐다. 부울경은 매매와 전세가격 간의 상관관계가 높았지만, 서울은 별다른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매매가격과 거래량의 상관관계 역시 서울은 매매가격이 움직인 이후에 거래량 변동이 생겼지만, 부울경은 거래량이 움직인 후에 매매가격에 변화가 생겼다.

   
오 교수는 “지역적 특징에 기반한 맞춤형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부울경은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높은 상관성을 가진다. 8년 장기 임대를 준수하는 임대자 등 다주택자는 투기수요가 아니라고 보고 규제하기보다는 활성화를 이끌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층 주거 지원 대상자를 위한 최저금리 맞춤형 대출상품 개발 등 부산만의 지역 맞춤형 정책도 제안했다.

동의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서 대구가톨릭대 정성훈(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인구의 45%가 세입자인 만큼 규제 완화와 함께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도시 시즌 2’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 교수는 “혁신도시 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지역에 올 수 있는 공공기관이 200~300개가량 된다. 부산에 만드는 신도시에 ‘혁신도시 시즌2’가 들어서면 인구 유입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창신대 정삼석(부동산금융학) 교수는 부산과 이웃한 창원의 사례를 들며 지역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했다. 정 교수는 “아파트나 주택 거래 사업을 통해 27개 업종이 먹고 산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는 지난해보다 올해 21%나 감소했다. 강남을 잡는다고 전국이 전부 불황에 허덕이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부동산 대책은 지방이나 서울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병도 그 사람의 나이나 체형 등에 따라 처방이 달라야 하는데 이런 것이 없는 게 정부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 박만일 회장은 실무적인 관점에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박 회장은 “부동산이 침체한 원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분석했다. 박 회장은 “각종 대책을 통해 대출을 막고 세금을 늘렸다. 이런 규제는 일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수도권과 격차를 더 벌리는 불합리한 현실을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9. 9운전면허시험장에 도입된 전파탐지기
  10. 10‘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7일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