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24일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부산 쫌 살자, 지역경제 기 살리기 정책 콘퍼런스’의 두 번째 세션 ‘경기 발목 잡는 부동산 대책, 이제 그만’ 참가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동의대 오윤경 부동산금융·자산경영학과 교수, 동의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 대구가톨릭대 정성훈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 창신대 정삼석 부동산금융학과 교수,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 박만일 회장. 김종진 기자 kjj1761@kookje.co.kr)
- 획일적 정책탓 강남 잡는데 지역이 휘청
- 부울경은 매매-전세가격 상관관계 높아
- 다주택자엔 규제보다 활성화 정책 적합
- 지역 이전 가능 공공기관 200~300개
- 혁신도시 시즌2 땐 인구유입 효과 클 듯
부산지역 부동산 시장은 전국에서 가장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다. 부동산 관련 업종 종사자가 많은 만큼 그 피해가 적지않다.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획일적인 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며 지역에 맞는 꼼꼼한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부산 쫌 살자, 지역경제 기 살리기 정책 콘퍼런스’의 두 번째 세션인 ‘경기 발목 잡는 부동산 대책, 이제 그만’에서는 현재 바닥을 찍고 있는 지역 부동산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됐다.
‘지역 간 비동조화 흐름에 따른 부산·울산·경남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동의대 오윤경(부동산금융·자산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10년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지역별 주택가격과 거래량이 롤러코스트를 탄 것이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간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과 서울, 부울경의 아파트 가격 등락 시점은 달랐다. 부울경은 매매와 전세가격 간의 상관관계가 높았지만, 서울은 별다른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매매가격과 거래량의 상관관계 역시 서울은 매매가격이 움직인 이후에 거래량 변동이 생겼지만, 부울경은 거래량이 움직인 후에 매매가격에 변화가 생겼다.
오 교수는 “지역적 특징에 기반한 맞춤형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부울경은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높은 상관성을 가진다. 8년 장기 임대를 준수하는 임대자 등 다주택자는 투기수요가 아니라고 보고 규제하기보다는 활성화를 이끌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층 주거 지원 대상자를 위한 최저금리 맞춤형 대출상품 개발 등 부산만의 지역 맞춤형 정책도 제안했다.
동의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서 대구가톨릭대 정성훈(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인구의 45%가 세입자인 만큼 규제 완화와 함께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도시 시즌 2’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 교수는 “혁신도시 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지역에 올 수 있는 공공기관이 200~300개가량 된다. 부산에 만드는 신도시에 ‘혁신도시 시즌2’가 들어서면 인구 유입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창신대 정삼석(부동산금융학) 교수는 부산과 이웃한 창원의 사례를 들며 지역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했다. 정 교수는 “아파트나 주택 거래 사업을 통해 27개 업종이 먹고 산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는 지난해보다 올해 21%나 감소했다. 강남을 잡는다고 전국이 전부 불황에 허덕이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부동산 대책은 지방이나 서울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병도 그 사람의 나이나 체형 등에 따라 처방이 달라야 하는데 이런 것이 없는 게 정부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 박만일 회장은 실무적인 관점에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박 회장은 “부동산이 침체한 원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분석했다. 박 회장은 “각종 대책을 통해 대출을 막고 세금을 늘렸다. 이런 규제는 일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수도권과 격차를 더 벌리는 불합리한 현실을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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