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 발행에 대해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인천 미추홀 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디지털화폐 관련 자료를 보면 한은은 지난 1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보고서’를 통해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가까운 장래에 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발행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6월 암호화폐인 ‘리브라’ 발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인민은행도 디지털화폐를 조기 발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CBDC 발행을 추진 중인 일부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발행유인(현금이용 축소에 대응, 금융포용 제고)이 크지 않은 점, CBDC 도입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 및 비용, 거래의 안전성 검증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한국은행은 CBDC 연구를 한층 강화해 나가는 한편, BIS 등의 국제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주요국의 CBDC 진행 상황과 그 영향에 대해 더욱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분산원장기술의 지급결제시스템 적용 가능성, 민간부문의 암호자산 상용화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고 지급결제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라고 답했다.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행 계획에 이어 중국 인민은행은 11월 11일 열리는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 축제 ‘광군제’에 맞춰 17조 원 규모의 독자 가상 화폐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공상은행·건설은행 등 은행권과 알리바바·텐센트 등 IT(정보기술) 기업이 유통에 참여할 계획이다.

홍일표 의원은 “중국은 최근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발행까지 예고하며 국가 단위의 디지털 패권 전략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은행도 작년부터 관련 TF를 운영해 온 만큼 국제적 흐름과 논의에 맞춰 기술 확보와 적용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