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국세청)

일본 수출 규제로 피해를 본 국내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세정 당국이 지원 대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

국세청은 20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세행정 중점 추진 과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국세 행정 혁신방안을 마련하고자 이필상 위원장 등 민간위원 16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이날 회의는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렸다.

국세청과 위원회는 일본 수출 규제 조처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 극복을 위해 지난 8월 마련한 세정지원 대책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집행하기로 했다. 국세청 본청 및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원대상 기업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동원 가능한 세정 지원에 나선다.

위원회는 또 국세 행정 전반에 대한 절차적 통제·감독을 강화해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국세행정서비스헌장’ 전면 개정 등으로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본청 및 지방청에 설치된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국세 행정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또 국세 행정 전 분야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함께 시스템적 혁신을 위한 실천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과 연계해 추진한다. 아울러 본청에 설치된 ‘과세품질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불복 신청이 인용되는 등 문제가 드러난 부실 과세의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과세 사전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과세품질 혁신도 추진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