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선망 “예산 현실화 요구”
해양수산부가 한일 어업협정 타결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수산업계와 간담회를 열었다.
지역수산업계는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16일 부산을 방문해 업계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수산인들의 어려움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행사를 대형기선저인망수협 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시, 대형선망, 중형기선저인망, 오징어채낚기 단체 관계자와 어업인들이 참석했다. 해수부는 갈치연승 어선이 많은 제주도에서도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해수부는 2016년 6월 한일 어업협정 협상 결렬 이후 지금까지 협상 재개를 위해 공식·비공식으로 일본 측에 의사를 타진했다. 하지만 양국 관계 악화 이후 답변이 없는 상태다.
이날 간담회 주요 의제는 어로활동을 하는 배를 줄이는 감척사업이었다. 해수부 소관 내년 예산 중 한일 어업협정을 위한 감척 예산은 올해 333억 원에서 942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책정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대형선망어선은 1개 선단(6척)에 불과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 기반의 갈치 근해연승 어선은 40척이 포함됐다. 해수부는 제주 갈치연승 어선들의 일본수역 조업 의존도가 20%인 데 반해 대형선망은 6%선이어서 감척 규모에서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형선망업계는 비수기(2~5월)에는 일본 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물량이 전부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어획량 비교로 피해도를 따지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대형선망수협 천금석 조합장은 “한일 어업협정 체결 지연으로 인한 선망의 피해가 크고 자율적으로 3개월 휴어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선망업계가 배를 줄일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밝혔다. 해수부가 갈치 근해연승 어선에 대해 대량 감척을 추진하지만 어민이 대거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선망업계는 정부의 감척지원금이 실거래가에 미치지 못하면서 잔존업체들이 폐업 지원금을 주고 있다. 실제로 이날 간담회에서 연승업계는 실거래가를 반영해서 정부가 전액 지원해주는 특별감척을 요구했다.
이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