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지방 미분양주택 햇볕 드나…공적매입 법안 발의

김해 김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

  • 박태우 김영록 기자
  •  |   입력 : 2019-09-10 20:01:32
  •  |   본지 1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미분양 전체 83% 지방 집중
- LH 등 공공기관 매입근거 마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지방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이로써 극심한 침체를 겪는 지방 주택시장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은 10일 지역경제 침체로 발생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등 주택의 공급 안정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1만9094호로 전월보다 2.1%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 37.5%인 5205호가 증가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83%가 지방에 집중돼 지역경제 침체를 부채질하고 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도 장기간 미입주 상태가 이어지면서 임대사업자의 손실이 누적돼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기 침체가 지속된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게 핵심이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서 규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LH,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공공기관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준공 전 미분양주택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일시 매입해 사업자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 법이 통과하면 LH나 지방의 도시공사 등이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같은 경제위기지역의 미분양주택을 공적 매입하고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지방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태우 김영록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3. 3[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4. 4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6. 6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7. 7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8. 8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9. 9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3. 3"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경부선 화물열차 탈선사고, 두차례 섬광 이후 선로 이탈
  10. 10‘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