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지방 미분양주택 햇볕 드나…공적매입 법안 발의

김해 김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

  • 박태우 김영록 기자
  •  |   입력 : 2019-09-10 20:01:32
  •  |   본지 1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미분양 전체 83% 지방 집중
- LH 등 공공기관 매입근거 마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지방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이로써 극심한 침체를 겪는 지방 주택시장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은 10일 지역경제 침체로 발생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등 주택의 공급 안정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1만9094호로 전월보다 2.1%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 37.5%인 5205호가 증가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83%가 지방에 집중돼 지역경제 침체를 부채질하고 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도 장기간 미입주 상태가 이어지면서 임대사업자의 손실이 누적돼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기 침체가 지속된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게 핵심이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서 규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LH,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공공기관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준공 전 미분양주택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일시 매입해 사업자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 법이 통과하면 LH나 지방의 도시공사 등이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같은 경제위기지역의 미분양주택을 공적 매입하고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지방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태우 김영록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4. 4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이 대통령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즉시 공포 시행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9. 9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10. 10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9. 9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