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남양주시 요청도 수용않아
- 해운대구 심의 지연돼 내달 결정
경기 남양주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수십 대 1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부산도 올해 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면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고 남양주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신청 안건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보다 1.3배 높다는 공통 조건 하나와 선택 요건 3가지 중 1개 이상이 충족되면 지정된다. 선택 요건은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 대 1을 초과하거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 같은 기간의 30% 이상 상승, 시·도별 주택보급률이나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정량적 조건은 있지만 해제에 필요한 정량적 조건은 없다. 국토부와 주정심 위원들이 조정대상지역의 분양 시장 현황, 주택 가격·매매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제 여부를 판단한다.
해당 지역에는 대출이나 아파트 청약, 전매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현재 서울 25개 모든 구와 해운대·수영·동래구 등 부산 3개 지역, 경기 일부 도시와 세종 등 전국 42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개최된 주정심에서는 남양주 안건 외에 서울 등 전국 31곳의 ‘투기과열지구’ 유지 여부도 함께 논의했지만,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에서도 최근 해운대구가 단독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국토부에 공식 요청(국제신문 지난 9일 자 2면 보도)했다. 신청 시기가 늦어 해운대구는 이번 심의에서 빠졌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이 공식적으로 제기되면 국토부는 40일 이내에 주정심을 열고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해운대구의 해제 여부도 다음 달 초에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해운대구가 단독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하면서 시는 수영·동래구의 해제 공식 요청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 업계는 해운대구를 포함한 부산의 조정대상지역이 올해 안에 해제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최근 들어 브랜드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십 대 1을 넘는 1순위 청약 경쟁률이 잇달아 나왔던 것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 7월에 부산진구에서 1순위 청약을 한 e편한세상 시민공원과 래미안 어반파크, 가야 롯데캐슬 골드아너는 각각 11.62 대 1, 13.03 대 1, 60.82 대 1의 높은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지난 6일 1순위 청약을 한 남천 더샵 프레스티지는 조정대상지역인 수영구에 있는 상황에서도 38.16 대 1이라는 높은 청약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만일 수영구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남천 더샵 프레스티지의 청약 경쟁률이 가야 롯데캐슬 골드아너보다 높았을 것으로 본다. 지난 5월 분양한 힐스테이트 명륜 2차는 3.1 대 1이라는 다소 낮은 청약 평균 경쟁률을 보였던 만큼 해운대·수영·동래구 중 동래구가 해제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영산대 서정렬(부동산학) 교수는 “이달쯤에는 부산의 조정대상지역이 모두 해제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상황이 바뀌었다.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는 등 국토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특히 부산은 청약시장에서 수십 대 1의 청약 경쟁률이 잇달아 나오는 상황인 만큼 국토부가 섣불리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