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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단독 신청

구 “92주째 주택분양경기 침체”…국토부, 40일 이내에 결정해야

  • 국제신문
  •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  |  입력 : 2019-09-08 20:15:52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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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동래구와 함께 신청 계획
- 부산시 난감한 표정 역력

부산 해운대구가 수영·동래구와는 별개로 단독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수영·동래구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려던 부산시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해운대구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으로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주택 가격이 안정돼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KB국민은행 주택시장 동향 조사 결과 등을 보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해운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은 9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해운대구 미분양 주택 수도 52가구로 주택분양경기가 계속 침체기에 빠져 있다. 분양권 전매량도 지난해 초부터 급감하면서 안정세를 보인다. 6월 기준 2017년에는 해운대구의 전매량이 173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37건, 올해는 57건을 기록했다. 7월 들어서는 전매량이 137건으로 늘었는데 해운대구는 지역 내 한 아파트가 준공하면서 잔금 납부 등이 어려워지면서 전매량이늘었다고 설명했다.

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에서도 해운대구가 공통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면 공통 요건과 3가지 선택 요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공통 요건은 해당 지역의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의 1.3배보다 많아야 한다. 해운대구는 구의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5월에서 7월 사이 1.01% 하락했는데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0.322% 떨어졌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가 공식적으로 들어가면 국토부는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변수가 없다면 다음 달 초 해운대구의 조정대상지역 유지 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 직후 해운대구와 함께 수영·동래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건의할 예정이던 시는 조금은 난감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부산진구와 수영구 등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수십 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아파트가 잇달아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시는 수영·동래구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시기가 애매해졌다. 시는 3개 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함께 건의하면 해제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본다.

시 관계자는 “해운대구가 지난 7월부터 해제 요청을 원해 먼저 건의를 하도록 했다. 국토부도 해운대구만 단독으로 해제 신청을 하면서 조금 당황한 듯하다. 수영·동래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신청 시기는 조금 더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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