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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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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하반기 2조6000억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추가로 투입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부산 등 규제자유특구 7곳에는 306억 원의 예비비가 지원되고 6조4000억 원 규모로 책정된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빠른 속도로 추진한다. 경남 거제·통영 등지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이 이뤄진다.
●올해 공공기관 투자액 총 55조 원
정부는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14개 기금(고용보험기금 사학연금 등)의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해 1조6000억 원을 경제 활력 보강에 신속히 투입한다. 아울러 내년도 공공기관 투자 계획 중 1조 원을 올해 하반기 앞당겨 집행한다. 총 2조6000억 원이 하반기 신규로 투입되는 셈이다. 올해 공공기관 투자액도 총 55조 원(54조+1조 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공공기관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추가 투자로 증가하는 부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평가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또 ▷지역 혁신성장 사업 ▷지역 전략산업 ▷구조조정 지역·업종 지원 등을 중심으로 목적예비비를 최대한 집행한다. 지난 7월 지정된 7개 지역 규제자유특구 지원 사업을 하반기 중 조기 추진하고자 목적예비비 306억 원을 푼다. 고용·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 중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을 위해 목적예비비 119억 원을 집행한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5조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달 말까지 75%, 연내 100% 집행한다. 하반기 중 SOC 사업 6조3000억 원, 생활SOC 사업 2조9000억 원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점검을 강화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촉진한다.
정부는 또 16조1000억 원 규모의 1~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신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연말까지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복합쇼핑몰 건립 등 4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일부 회원권 골프장 개소세 75% 감면
교통비 부담 완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고속버스 정기권을 다음 달 출시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각종 철도 할인 상품을 출시한다.
우선 대중교통 정액·정기권을 활성화해 원거리 통근·통학 교통비 부담을 완화한다. 고속버스 이용 부담을 줄이고자 출퇴근 및 통학용으로 이용 가능한 6개 노선(서울-천안·아산·평택·이천·여주, 대전-천안) 대상 월단위(30일) 고속버스 정기권을 다음 달 신규 출시한다.
열차의 경우 수도권 4개 구간(서울-행신, 서울-광명, 용산-행신, 용산-광명)에서 지난달까지 석 달간 시범 운영한 ‘KTX 단거리 할인상품’을 연말까지 연장 판매한다. 지역의 대중교통과 관광지·쇼핑 등 할인 혜택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지역별 특화 관광 패스’ 구매 할인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제공한다.
제주도와 고용위기 지역,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소재 회원권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소세 75% 한시 감면(법 통과 후 2년간)도 추진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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