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내년 사회복지 조세지원 17조6000억 원…전체의 34%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9-04 13:35:39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내년도 조세지출 가운데 사회복지 부문 액수가 역대 최대인 17조6000억 원에 달하며 이 부문의 비중이 전체의 34%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건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액은 올해보다 각각 5%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조세지출은 비과세, 세액감면, 소득·세액공제 형태로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받지 않거나 덜 내게 하는 방식의 조세 지원이다.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내년 16개 부문별 조세지출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17조6186억 원으로 올해(17조4972억 원)보다 0.6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사회복지 부문의 지출은 내년 전체 조세지출액(51조9097억 원) 가운데 33.94% 비중을 차지해 16개 부문 중 가장 컸다. 2018년 27.11%에서 2019년 34.90%로 뛰었지만 내년에는 올해 수준을 유지하는 셈이다.

이 부문에서는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가 조세 감면이 많이 늘어나는 대표적인 항목으로 꼽혔다.

복지 부문에 속하는 근로장려금(EITC)은 지급방식 변경에 따라 2020년 지급될 금액의 일부가 올해 앞당겨 지급되면서 전년보다 4577억 원 감소한다. 이에 따라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내년 지급액은 4조4975억 원이 될 전망이다.

또,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 지원을 위한 자녀장려금의 내년 지급액은 7162억 원으로 예상됐다.

전체 조세지출 16개 항목 중 규모가 두 번째로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다.

이 분야의 내년 조세 지출 규모는 13조4414억 원으로 올해(12조7533억 원)보다 5.40% 늘어난다.

이런 증가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세액공제 혜택 등에 따른 것이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89%로 올해(25.44%)와 비슷하지만 작년보다는 4%포인트가량 줄어들게 된다.

내년 보건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는 7조778억 원로 올해보다 5.5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비중은 13.63%로 조세지출 예산 분류 16개 항목 중 세 번째로 규모가 컸다. 정부는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혜택을 지출 증가 배경으로 꼽았다.

내년 조세 지출 규모가 네 번째로 많은 항목은 농림수산으로 6조2450억 원 규모이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영향으로 4.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비중은 12.03%다.

이에 따라 4대 분야(사회복지, 보건, 농림수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조세지출 비중은 내년에 85.49%로 올해 85.66% 대비 0.17%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세상읽기]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사람, 김용희 /황경민
  2. 2롯데, 추재현 영입 “2년 후 내다본 트레이드”
  3. 3손흥민 6월엔 볼 수 있을까
  4. 4부산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첫날 7993명(6일 오후 6시 기준) 접수…혼란은 없었다
  5. 5위기에 빛난 ‘닥터K’…스트레일리 4이닝 7K 호투
  6. 6[서상균 그림창] 뜻밖의 단일화?
  7. 7메이저대회 PGA챔피언십 8월로 연기
  8. 8[과학에세이] 뉴욕, 코로나19, 교육시스템의 변화 /김진천
  9. 9동아대, 대학 후원의 집 100여곳 손세정제 전달
  10. 10LPGA, 코로나 여파 수입 끊긴 선수에 상금 선지급
  1. 1이낙연·황교안 첫 양자토론 … 방송은 7일 지역방송에서
  2. 2주진형 “기존 복지제도 최대한 활용” … 김종석 “한국 경제에 대한 자해 행위”
  3. 3비례대표 후보자 1차 토론···불꽃 튀는 舌戰펼쳐
  4. 4 “최저임금 조정, 상속세 폐지” 등 공약에 대해 물었습니다
  5. 5수보회의 취소하고 정책금융기관 대표 한자리에 모은 文 대통령 "정부투입 100조 원 적시적소에"
  6. 6부산서 후보 2명 자진사퇴·등록 무효로 후보 도중하차
  7. 7이해찬 “부산 초라하다” 발언에 통합·정의당 “지역비하” 비판
  8. 8전국 병역판정검사 4월 17일까지 중단
  9. 9외교부 “해외 한국민 코로나19 확진자 36명 파악”
  10. 10이해찬 “긴급재난지원금 모든 국민 보호하고 있다는 것 보여줘야”
  1. 17~10일 선상투표 실시…선원 2821명 대상
  2. 2‘바다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미래를’…바다식목일 공모전 주제어 대상 선정
  3. 3휴어기 맞은 수산업계 외국인 선원 귀향 ‘진퇴양난’
  4. 4싼 임대료·관세 혜택에 기업 유치 기대
  5. 5주가지수- 2020년 4월 6일
  6. 6금융·증시 동향
  7. 7 중기 신남방 홈쇼핑 입점 지원
  8. 8 부산롯데호텔 친환경 캠페인
  9. 9“나도 긴급재난지원금 받자” 건보료 조정 민원 쏟아진다
  10. 10SM상선, 2M과 미주노선 공동서비스 개시
  1. 1부산신항서 선박과 충돌한 크레인 넘어져 … 경상자 1명
  2. 2부산 120번 확진자, 터키서 귀국한 20대 남성
  3. 3부산 사하구에서 잇따라 선거 벽보 훼손…경찰 “엄중 사법 처리하겠다”
  4. 4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총1만 284명 … 46일만에 신규확진 50명 아래로
  5. 5‘해열제 검역통과’ 처벌 방침 “사실대로 보고하면 괜찮다”
  6. 6오늘 부산 날씨, 맑고 일교차 커
  7. 7구충제 이버멕틴 코로나19 치료?…방역당국 “추가 연구 필요”
  8. 8마스크와 용돈 기부한 10살 소녀... "대한민국 파이팅"
  9. 9영도구 사찰 인근서 원인불명 화재 발생
  10. 10크레인붕괴로 부산신항 정상화 장기간 차질…피해액 수백억 원 추정
  1. 1손흥민 6월엔 볼 수 있을까
  2. 2메이저대회 PGA챔피언십 8월로 연기
  3. 3LPGA, 코로나 여파 수입 끊긴 선수에 상금 선지급
  4. 4롯데, 추재현 영입 “2년 후 내다본 트레이드”
  5. 5위기에 빛난 ‘닥터K’…스트레일리 4이닝 7K 호투
  6. 6프리미어리거, 연봉 30% 삭감 반대…“부자 구단만 이득”
  7. 7내년 도쿄올림픽 남자축구, 1997년생도 ‘태극마크’ 단다
  8. 8LPGA 투어 6월 중순까지 중단
  9. 9‘전설’ 코비 브라이언트, 농구 명예의 전당 헌액
  10. 10“허약한 수비 보완, kt 색깔 맞는 농구 선보이겠다”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아다지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팀스티어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