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상공계가 신임 부산국세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일본 불매운동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관광업계에 세제 지원을 요청했다.

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이동신 부산국세청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부산상의 제공

부산상공회의소는 3일 오전 상의 내 국제회의장에서 이동신 부산국세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 기업인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 및 일본 수출규제 확대 등 교역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기업의 당면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 당국과 긴밀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열렸다.

지역 상공업계는 항공사 여행사 면세점 등 지역 관광업계를 살리기 위해 세무조사 유예, 청년고용 증대, 세액공제 확대, 관광호텔에 종합부동산세 한시적 감면과 같은 직접적인 세제 지원을 요청했다. 또 이번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사태를 통해 원천제조기술의 보유가 국가 경제의 근간임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가업 승계 요건으로 인해 중소 및 중견 제조업체들이 경영권 승계를 통한 기업 영속성 확보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호소했다. 공제 금액 한도 상향 및 가업 영위 요건 완화, 사후관리 기간 단축, 업종 변경 제한 폐지 등 사전 및 사후관리 요건 합리화를 건의했다. 법인세율 과세 표준 구간에 대해서도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구간에 20%의 동일 세율이 적용돼 과세 형평성과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이도록 2단계 이상으로 세분화해줄 것도 요청했다.

기업 경영 환경 악화로 생존에 전력투구하는 상황을 고려해 국세청과 지자체가 협조해 중복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해달라며 참석한 상공인들은 한목소리를 냈다. 이 청장은 “국세청은 ‘일본 수출 규제 피해 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125개 세무서가 협업해 피해 중소기업에 세무조사와 징수를 유예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