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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도산 위기 부산 대형선망업계, 턱없이 부족한 감척 예산에 반발

한일어업협상 지연 등 문제에도 정부, 내년 6척 감척 비용만 책정…업계 “최소 24척은 줄여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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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한일어업협상 지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과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의 어선에 대해 우선 감척을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에 총 120척에 942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영 위기에 처한 부산의 대형선망업계에는 1개 선단(6척)을 줄이는 예산만 지원하기로 하면서 업계 불만이 크다. 해수부는 연근해어선 감척 예산을 올해 333억 원에서 내년에는 942억 원으로 확대해 총 120척을 줄이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어획강도가 높은 대형트롤 3척, 닻자망 10척 등 총 54척의 근해어선 감척에 242억 원을 투입한다. 한일어업협상 지연에 따른 일본 수역 조업 의존도가 높은 어선도 감척 대상이다. 대형선망 6척, 근해연승 40척, 중형기저 3척, 근해채낚기 17척 등 총 66척을 감척하는데 7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에 대해 대형선망업계는 감척 지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는 한일어업협정 지연과 어자원 감소로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현재 24개 선단(1개 선단은 6척)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는 2개 선단을 감척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체 어획고에서 대형선망업계가 일본 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이지만 연승업계는 10~20%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는 비수기인 2~5월에는 대형선망이 일본 측 EEZ에서 잡는 물량에 의존하기 때문에 단순 수치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측 EEZ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4개 선단은 내년에 줄여야 하는데 감척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다”고 밝혔다.

이은정 이민용 기자 ej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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