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日 지소미아 파기 고려 선제 종료”
- 미 국무부 강한 우려와 실망감 표출엔
- “양국 동맹 업그레이드 계기 삼을 것”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면서 일본이 추가 경제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내 법적 절차와 국제사회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가 당장 추가 수출 규제를 단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우리 정부가 치밀한 전략을 세워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을 막고, 한미 관계의 균열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추가 보복 가능성에 촉각
정부는 일본의 백색 국가(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한국이 실제 제외되는 28일 또는 그 이후에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추가로 단행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내려진 만큼) 앞으로의 상황 전개를 예단하기 어렵게 됐다”며 “‘일본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언제라도 수출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더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증권가에서도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SK증권은 25일 “일본의 경제 보복 심화가 우려된다”고 짚었다. 신한금융투자는 “일본 정부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맞서 ‘수출 규제 품목 확대’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일본 정부가 추가 보복에 나서는 것은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우리 정부의 종합적인 판단이다. 일본이 추가 수출 규제를 행동에 옮기려면 내부 절차가 필요한 데다 자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이어 전략물자 수출 통제 대상을 추가로 지정하려면 ‘수출무역관리령’ 시행 세칙을 또 고쳐야 한다.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직후 추가 규제를 발표하면 국제사회에 ‘명백한 보복 조처’로 비칠 수 있어 일본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란 전망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일본 정부가 추가 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론상으로는 28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비전략 물자 대부분을 개별 허가(심사 최장 90일 소요)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28일이 아니더라도 일본 정부가 언제든지 또 다른 조처로 한국을 괴롭힐 수 있다는 뜻이다.
■협정 연장 후 日 파기 가능성도 고려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단한 배경에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해 온 일본이 지소미아를 파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2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화 의지’를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 내용을 일본에 미리 알려주는 등 일본과 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일본이 우리 정부와 전혀 대화할 뜻이 없다는 점이 확실해지면서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를 선택했다고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우리가 (협정 연장시한인) 24일 전 협정을 연장하더라도 일본이 8일에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데 이어 지소미아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우리가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아 협정을 연장해 놓고 일본이 협정을 파기한다면 ‘바보’가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도전 받는 한미 관계
정부가 고육지책 끝에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지만 미국이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한미 공조에 균열이 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장 미국 국방부는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현종 차장은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지금보다 굳건한 동맹 관계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태경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일본 수출규제 관련 주요 일지 및 기타 일정 |
7월 1일 |
일본,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 한국 수출규제 발표 |
8월 7일 |
일본,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시행령 공포 |
8일 |
일본, 대 한국 수출규제 대상 품목 1건 허가 |
12일 |
한국,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 제외 |
19일 |
일본, 대 한국 수출규제 대상 품목 수출 두번째 허가 |
21일 |
중국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 입장차 재확인 |
22일 |
청와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 |
25~26일 |
한국, 독도방어훈련(명칭 ‘동해영토수호훈련’) 실시 |
28일 |
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시행 예정 |
9월 24~25일 |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
24~30일 |
유엔 총회 |
10월 22일 |
일왕 즉위식 |
11월 초 |
아세안 정상회의 |
11월16~17일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
25~26일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
11월 하순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
※자료 : 연합뉴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