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가의 비주거용 일반건물(꼬마빌딩)의 상속세나 증여세가 오를 전망이다.

국세청은 19일 꼬마빌딩의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현재의 간접평가수단인 기준시가 대신 감정평가를 의뢰해 건물의 시가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꼬마빌딩은 그동안 시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적정 수준의 세금을 매기지 못해 재테크와 상속 수단의 대상이 되면서 과세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꼬마빌딩의 토지는 공시지가를, 건물은 면적(㎡)에 ‘㎡당 금액’을 곱해 가격을 산정하는 이원적인 방식이다. 이때 ㎡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을 곱해서 산출되며 국세청은 매년 지수 등을 조금씩 조정한다. 이런 방식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는 시장에서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국세청이 이번 조치를 실행하면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를 과세에 적용하면 상속·증여세가 현실화하면서 오를 가능성이 크고, 과세형평성 논란도 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일정 가격 수준 이상인 고가 꼬마빌딩에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감정평가를 할 방침이지만 가격 기준은 아직 검토 중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를 매기기 위해 건물에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내년 예산안에 감정평가에 쓸 24억 원을 반영했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