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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색국가 일본 제외’ 행정예고…대화여지는 남겨

내달 3일까지 개정안 의견수렴, ‘공조 어려운 국가’ 명시는 안 해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08-14 19:39:00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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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수출규제 ‘맞대응’ 기조 속
- “협의 요청 땐 응하겠다” 강조

정부가 백색 국가(수출 허가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과 관련해 14일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의견을 듣는 절차에 착수했다.정부는 의견 수렴 기간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며 대화 가능성도 열어 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행정예고는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가 상충되는 정책을 추진하기 앞서 정부가 국민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행정 절차다.

개정안의 골자는 우리나라가 관리하는 전략물자 수출 지역을 기존 ‘가’와 ‘나’ 2개 지역에서 ▷‘가의1’ 지역(백색 국가) ▷‘가의2’ 지역(비백색 국가) ▷‘나’ 지역(비백색 국가) 등 3개로 세분화한 것이다. 또 현재 가 지역에 있는 일본을 신설된 가의2 지역으로 강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의2 지역에 들어가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다.

산업부는 “국제 수출 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제 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한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이날 산업부는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 지난 12일과 달리 일본을 ‘국제 공조가 어려운 국가’로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다.

일본발 수출 규제 사태와 관련해 국민 관심이 높은 상황이어서 의견 수렴 기간 상당히 많은 의견이 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일본이 한국을 자국의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을 때 현지에서는 4만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정부는 ‘맞대응’ 기조 속에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 놨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현안 보고에서 “의견 수렴 기간 일본이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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