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부 ‘백색국가 일본 제외’ 행정예고…대화여지는 남겨

내달 3일까지 개정안 의견수렴, ‘공조 어려운 국가’ 명시는 안 해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08-14 19:39:00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日 수출규제 ‘맞대응’ 기조 속
- “협의 요청 땐 응하겠다” 강조

정부가 백색 국가(수출 허가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과 관련해 14일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의견을 듣는 절차에 착수했다.정부는 의견 수렴 기간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며 대화 가능성도 열어 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행정예고는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가 상충되는 정책을 추진하기 앞서 정부가 국민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행정 절차다.

개정안의 골자는 우리나라가 관리하는 전략물자 수출 지역을 기존 ‘가’와 ‘나’ 2개 지역에서 ▷‘가의1’ 지역(백색 국가) ▷‘가의2’ 지역(비백색 국가) ▷‘나’ 지역(비백색 국가) 등 3개로 세분화한 것이다. 또 현재 가 지역에 있는 일본을 신설된 가의2 지역으로 강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의2 지역에 들어가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다.

산업부는 “국제 수출 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제 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한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이날 산업부는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 지난 12일과 달리 일본을 ‘국제 공조가 어려운 국가’로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다.
일본발 수출 규제 사태와 관련해 국민 관심이 높은 상황이어서 의견 수렴 기간 상당히 많은 의견이 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일본이 한국을 자국의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을 때 현지에서는 4만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정부는 ‘맞대응’ 기조 속에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 놨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현안 보고에서 “의견 수렴 기간 일본이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합천창녕보 찾은 낙동강 대응팀 “수질 등 평가 뒤 보 처리방안 마련”
  2. 2유탄 맞은 부산대, 진상 파악·해명 안간힘
  3. 3연극 ‘택배왔어요’, 현대사회 노인문제 신랄하게 파헤쳤다
  4. 4‘역사 공백’ 찾아 지역 문화 틈 메우고, 미래 찾겠습니다
  5. 5전포동 놀이마루 ‘첨단 도시놀이터’ 조성
  6. 6일본 밀려난 신차 대전…SUV-세단 ‘가을 레이스’
  7. 7부산시립미술관장 “갑질 없었다” vs 미협 “퇴진운동 계속”
  8. 8조회수에 눈먼 유튜버, 경찰 이용해 영상까지 조작
  9. 9[기아자동차 K7 프리미어] 180도 달라진 페이스리프트…‘카투홈’ 국내 최초 적용
  10. 10[사회복지관 지역맞춤 사업] 이웃 둘러앉아 웃음꽃 피네, 따뜻한 ‘토요밥상’
  1. 1부산의료원장 A씨 "조국 딸 혼자가 아닌 ‘다수 제자’들을 위한 장학금"
  2. 2청문회 앞둔 조국...웅동학원 관련 의혹이 제기되다
  3. 3조국 딸 의혹에 “내일이라도 청문회 열어달라” 청문회 일정은?
  4. 4점점 커지는 '조국 의혹'…野 '집중포화' 돌파할까
  5. 5조국 가족 운영하는 '웅동학원'…청문회 앞두고 재조명
  6. 6한일 외교장관, 21일 베이징서 회담…갈등해법 모색 주목
  7. 7위장 이혼·위장 매매 의혹 조국의 전 제수, 호소문 전달해...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8. 8한국당, 오늘 조국 일가 "위장매매·소송사기 혐의" 고발
  9. 9최인호 "내년 수도권 인구 비수도권 추월…균형 발전 필요"
  10. 10조국 "인사청문회 내일이라도 열어달라…의혹 설명할 것"
  1. 1하반기 금융권 공채…은행만 2000명 뽑는다
  2. 2우리은행, 추석 앞두고 중소기업에 15조 지원
  3. 3오시리아단지 ‘완판’ 임박…잔여부지 투자자 속속 등장
  4. 4돈세탁 의심 금융거래, 지난해 100만 건 육박
  5. 5IMO(국제해사기구) 규제 앞둔 부산항, 대기질관리구역도 지정…선사 비상
  6. 6반도체 흔들리자…상반기 상장사 순익 43% 급감
  7. 7‘홍콩 악재’ 투자자 불안 커지는데 금감원 “지수 연계 ELS(파생결합증권) 손실 희박”
  8. 8웅동 배후단지 입주할 신규업체 내달말 모집
  9. 9갤노트10 홍보 트레일러 전국 누빈다
  10. 10취미용 드론 성능 천차만별
  1. 1조국 딸, 의전원 포기 않고 용이 되려 했나…두 번의 유급과 장학 혜택의 모순
  2. 2조국 딸 사진 명예훼손 처벌 가능…문제의 본질은 어디로
  3. 3초오 달여 먹고 또 사망 사고…“사약 재료로 사용된 독한 약초”
  4. 470대 몰던 승용차 인도 돌진해 30대 임산부 덮쳐
  5. 5‘우 순경 사건’ 우범곤 순경 총기난사… 주민 62명 사망·33명 중경상
  6. 6주택에 침입해 여성 속옷 훔친 40대 구속…모두 3차례 걸쳐 범행
  7. 7금난새, 서울예고 교장 사임 의사 전달…과거 ‘교장이 출근하지 않는다’ 감사
  8. 8수원 아파트 균열 발생… 1991년 지어진 건물, 8~9개 층에 5cm ‘쩍’
  9. 9양산지역 특성화고 설립 추진 잰 걸음
  10. 10'한강시신 사건' 장기화할 뻔…경찰 대응 논란
  1. 1코미어 꺾은 미오치치, 1년 1개월만에 헤비급 타이틀 탈환
  2. 2퀴라소 야구 네덜란드 유럽야구선수권 우승 안기기도
  3. 3 한국, 퀴라소에 4-0 완승… “다음은 일본전!”
  4. 4램파드 첫승 또 실패... 첼시vs레스터 1-1 무승부
  5. 5추신수, 3년 연속 20홈런…미네소타전 동점 홈런 쾅
  6. 6추신수 3년 연속 20홈런…최지만 끝내기 안타
  7. 7 친정팀 만날 다익손, 롯데 구원의 손 될까
  8. 8권순우 US오픈 테니스 예선 3번 시드
  9. 9EPL 최고 왼쪽 풀백 애슐리 콜, 축구화 벗고 지도자로 2막 연다
  10. 10‘30인 생존게임’ 한국선수 중 임성재만 웃었다
부산형 히든 챔피언
메드파크
부산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초록배낭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제5회 극지 해양 도서 독후감 공모전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