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일본의 수출 규제로 기존 포괄 허가가 개별 허가로 변경됨에 따라 기업별로 시간과 비용 부담이 늘고 공급망 안정성이 저해되는 등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보관이 어렵고 연속공정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이 제때 조달하지 못할 경우 생산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다만 산업부는 “대일 의존도가 낮고 대체 공급처 확보가 가능한 품목은 수입국 다변화, 보관이 쉽거나 내구성이 강한 품목은 적기 수입허가, 재고 확보, 교체 시기 조정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봤다.
산업부는 오는 28일부터 일본의 백색 국가에서 한국이 제외됨에 따라 정부의 기업 지원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수출 규제 대응 관련 추가경정(추경)예산을 속도감 있게 집행한다. 국내 개발 소재부품 신뢰성 평가 지원, 기술개발 지원 등에 추경 예산 2732억 원이 투입된다. 산업부는 “지난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추진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일본을 한국의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