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다며 자체적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이다.

공정위는 CP제도 활성화를 위해 높은 평가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우수(AAA) 등급을 받은 기업은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을 경우 그 사실을 외부에 알리라는 공표명령을 면제 받는다. 우수(AA)~비교적 우수(A) 기업은 기존처럼 공표명령 감경을 적용받아 공표크기와 공표 매체수, 공표기간을 줄일 수 있다. 개정안은 공표명령 감경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삭제했다. 공정위는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CP 등급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AA) 이상을 받은 기업에는 법인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장 명의의 표창이 수여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소비자에 대한 홍보효과와 거래관계에서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의 무형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교적 우수(A) 이상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한 직권조사 면제 인센티브는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공정거래법 등 위반에 대한 직권조사 면제 기간은 비교적 우수(A) 기업은 1년, 우수(AA) 기업은 1년6개월, 최우수(AAA) 기업은 2년이다. 다만 법 위반 혐의가 명백할 경우 이러한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3단계로 이뤄지는 등급평가 절차는 서류평과와 현장평가 등 2단계로 간소화한다. 현장평가시 기업의 자율준수관리자와 면접평가가 이뤄진다. CP 평가등급도 8개 등급에서 6개 등급으로 줄인다.

이번 개정안의 배경에는 법 위반 기업의 CP 등급평가 신청을 제한한 2013년 이후 CP 등급평가 신청이 급격히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CP 등급평가 제도가 도입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46.8개의 기업이 신청했으나, 2013~2018년에는 신청기업이 연평균 14.7개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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