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부, 내달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반격 개시’

관련고시 개정 강행 ‘맞불’…전략물자 수출 지역 등급 2개서 3개로 세분화하고 日, 우대국서 한 단계 강등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08-12 21:29:45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日언론 “한국의 대항 조치”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경제 도발’에 맞서 우리 정부가 한국의 백색 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사실상 ‘경제 전면전’을 선포했다. 지난달 초 일본발 수출 규제 사태가 불거진 후 정부의 ‘맞대응 카드’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면화된 것은 처음이다. 일본이 우리 정부의 거듭된 대화 요구를 거절한 데다 현재로서는 양국 간 경제 갈등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이미 경고한 대로 ‘백색 국가 제외’를 실제 행동에 옮긴 것으로 분석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옆에 놓여 있다. 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우리나라의 백색 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7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우리나라를 A그룹(백색 국가)에서 B그룹(비백색 국가)으로 강등시켰다.

이에 우리 정부도 이번 개정안에서 전략물자 수출 지역을 세분화하고 일본의 등급을 한 단계 낮추기로 결정했다.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과 비교해 그 내용과 방식이 유사한 수준이라고 성 장관은 설명했다.

우선 ‘가’ 지역과 ‘나’ 지역 등 2개로 구분된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 지역은 앞으로 ▷‘가의 1’ 지역 ▷‘가의 2’ 지역 ▷‘나’ 지역 등 3개로 세분화된다. 현재 ‘가’ 지역(백색 국가, 수출 허가 우대국)에 포함된 일본은 신설된 ‘가의 2’ 지역(비백색 국가)으로 강등된다.

성 장관은 “가의 1 지역에는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에 가입한 기존 백색 국가가 들어가고, 가의 2 지역에는 일본처럼 수출 통제 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용해 가의 1 지역에서 제외된 나라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는 ▷핵물질 관련 핵공급 그룹(NSG) ▷화학·생물학 무기 관련 오스트레일리아 그룹(AG) ▷미사일·무인항공기 관련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 ▷일반 무기 및 첨단 재료 등 범용품 관련 바세나르 체제(WA)를 말한다.

정부는 가의 2 지역 국가에 한해 나 지역 수준의 수출 통제 규정을 적용한다. 수출 허가를 간소화해주는 ‘사용자 포괄 허가’ 혜택은 가의 1 지역에 속한 모든 국가에 적용되지만, 가의 2 지역 국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예외적인 경우는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은 경우다.

가의 2 지역 국가는 신청 서류와 심사 기간도 지금보다 늘어난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전략물자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의미다. 이번 개정안은 20일간의 행정 예고와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시행된다.

일본 언론은 한국의 조처에 “일본 정부가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항한 조치로 보인다”며 “일본이 대한 수출 관리를 엄격화하자 사실상 보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외무성 간부는 “한국 측 조처의 이유와 구체적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옴과 옴 : 벌레와 소리
  2. 2김형오 “공천 심사과정 직접 보면 깜짝 놀랄 것”
  3. 3박형준 “현재로선 출마 생각없지만 총선서 역할 고민”
  4. 4부산 신천지 교회·연수원 3곳 출입금지
  5. 5[서상균 그림창] 춘래불사춘
  6. 6부산 사하구,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예방 긴급 대책 회의
  7. 7버스 무정차운행·열감지기 확대…부울경 경계수위 높인다
  8. 8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 하나…자영업자 임대료 인하·추경 검토
  9. 9“댓글에 ‘더러운 중국인’ 상처…서로 미워하는 상황 빨리 끝났으면”
  10. 10명소된 울산안전체험관 관광코스로 개발 추진
  1. 1조경태 "중국인 입국 즉각 중단하라"
  2. 2대구 모든 유치원, 초·중·고교 개학 연기...전국 처음
  3. 3 문 대통령 “코로나19 대응 중국 측 노력에 힘 보탤 것”
  4. 4부산시, 코로나19 피해 관광업체에 특별융자·지방세 유예
  5. 5"단일화 없나?" 경남 진보 1번지 창원성산 대혼전
  6. 6서구 동대신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찾아가는『情 담은 식료품 배달』봉사
  7. 7김형오 “공천 심사과정 직접 보면 깜짝 놀랄 것”
  8. 8박형준 “현재로선 출마 생각없지만 총선서 역할 고민”
  9. 9동명대, 산-학 쌍방향 인재양성 교육 활발 주목
  10. 10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 하나…자영업자 임대료 인하·추경 검토
  1. 1부산 국제관광도시 사업, 코로나에 삐끗…“하반기 본격화”
  2. 2주가지수- 2020년 2월 20일
  3. 330대 그룹 중 순익 높은 최고 알짜는 ‘KT&G’
  4. 4부산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5. 5현대·기아차, 도로상황 따라 기어 바꿔주는 시스템 개발
  6. 6금융·증시 동향
  7. 7북항재개발 중-동구 관할 싸움에 BPA 곤혹
  8. 8부산세관, 수출 지원 지역 순회 상담 진행
  9. 9부산항 환적화물 효율 처리…터미널 간 ‘순환레일’ 설치
  10. 10올해 러시아 수역 어획할당량 4만6700t…5년 내 최대
  1. 1전주서 ‘코로나 19’ 1명 의심증상 … 신천지 대구교회 방문
  2. 2포항에서도 코로나 19 첫 확진자 나왔다 … 신천지 교인
  3. 3 전주에서도 코로나 19 첫 확진자 나왔다 … 28세 남성
  4. 4경북서 ‘코로나19’ 5명 추가 확진…영천 1·상주 1·경산 3(종합)
  5. 5경북 코로나19 확진자 10명으로 늘어… 영천4·경산3·청도2·상주1(종합)
  6. 6종로구서 75세 남성 코로나19 확진…한빛어린이집 휴원(종합)
  7. 7좋은강안병원 응급실 폐쇄…코로나19 의심환자 3명 검사 중
  8. 8검찰 조사 中 10층서 투신한 20대 피의자…4층 정원에 떨어져 목숨 건져
  9. 9코로나19 확진 31명 추가 발생…국내 확진자 82명
  10. 10제주서 31번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1명 역학조사
  1. 1손흥민, 국내서 부러진 팔 수술받는다…서울 시내 병원에 입원
  2. 2수원 이임생 감독, 염기훈 경기력 호평해…"이니에스타보다 염기훈"
  3. 3테니스 권순우 ATP 3연속 8강
  4. 4MLB 최고 갑부 알렉스 로드리게스
  5. 5손흥민 빠진 토트넘, 안방서도 무기력한 패배
  6. 6정마리아·강영서, 전날 아쉬움 씻고 금빛질주
  7. 7조용히 귀국한 손흥민 21일 수술대…3년 전과 같은 부위
  8. 8
  9. 9
  10. 10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브랜드비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마우(馬又)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