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업장을 25%만 줄여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는다. 지금까지는 절반 이상을 축소해야 가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 “해외 사업장 축소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국내에 신증설 투자를 하는 유턴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내·해외 동일 제품 생산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국내 복귀 후 생산하는 제품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같은 ‘세분류’에 속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같은 ‘소분류’에 속해도 가능해진다. 세분류는 소분류보다 더 세밀하게 나눈 개념이다. 가령 해외에서 유선전화를 만들던 기업이 국내에 복귀해 휴대전화 부품을 제조하더라도 모두 통신장비 제조업(소분류)으로 간주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는 유턴기업이 생산 품목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해 보다 많은 기업의 국내 복귀를 돕기 위한 것이다. 이석주 기자

◇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일부 내용 내용 기존  개정 축소요건  완화 해외사업장  생산량  50% 이상 축소  해외사업장  생산량  25% 이상 축소   ※자료 : 산업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