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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규제 피해 기업에 1조 기술보증 지원

정부, 중기 자금애로 해소 차원…소재부품장비분야 3300억 공급

  • 국제신문
  • 조민희 기자
  •  |  입력 : 2019-08-12 20:19:09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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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 규제 확대 여파로 피해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총 1조 원 규모의 기술보증이 지원된다.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기술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기술보증 공급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일본 수출 규제로 피해를 봤거나 볼 것으로 예상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에 총 3300억 원 규모의 기보 자체 재원 및 은행 협약 출연금(기보 국민은행 간 업무 협약으로 국민은행 20억 원 특별출연)으로 만기 연장과 신규 보증을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기보 추경에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수출 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특별보증을 하기로 했다.
또 추경을 통해서는 총 6700억 원의 보증이 공급된다. 수출 중소기업 보증 3000억 원, 미세먼지 저감시설 도입기업·기술개발기업 보증 2500억 원, 제2벤처 붐 가시화를 위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및 ‘엔젤플러스 프로그램 보증’ 12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원래 올해 시범사업으로 신설됐다. 그러나 운영 결과 많은 기업이 지원규모 확대, 지속적 제도 운영을 요구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보냄에 따라 올 하반기에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1000억 원 규모로 특별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내년부터는 지속사업으로 운영한다. 특히 이번 추가 모집 때는 시범사업 때 적용했던 엄격한 요건을 일부 완화해 운영한다. 성장성 요건 중 종업원 수 조건을 완화(2015년도 기준 종업원 수 10명→ 5명)하고, 일부 불명확했던 요건은 명확히 할 방침이다.

한편 기보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일본 수출 애로·피해 신고센터’ 및 대책단(본부)을 운영 중이며, 피해가 접수되면 관련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해결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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