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민간 분양가 상한제 12일 발표…“부산은 해당 없을 것” 관측 지배적

숨죽인 지역 부동산 시장

  • 국제신문
  •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  |  입력 : 2019-08-11 18:59:15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정부 세부 계획안 내용에 촉각
- 지정 기준 될 주택가격 상승률
- 물가상승률 초과로 강화 전망
- 부산은 지속적인 가격 하락세
- 16개 구·군 규제 없을 것으로 봐

- 업계 ‘신경 안써’ vs ‘전략수정’
- 주례롯데캐슬 등 예정대로 분양
- 일부 재건축사업 내년으로 미뤄
민간택지를 대상으로 한 분양가 상한제의 세부 계획안이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국토부는 12일 당정 협의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세부안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전국적으로 예민한 사안이지만 지역 부동산 시장 지표가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까지 분양가 상한제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부분 건설사가 분양가 상한제 이슈와 상관없이 분양 일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일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당정 협의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바꿔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상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1차 조건이 있다.

업계는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물가 상승률의 1.5배 초과’나 ‘물가 상승률 초과’로 변경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본다.

지난 5월에서 지난달까지 부산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0.34% 하락했다. 부산은 이 기간 16개 구·군 모두 주택 매매가격지수가 하락했는데 서구(-0.10%) 영도구(-0.07%) 부산진구(-0.17%) 북구(-0.33%) 강서구(-0.18%) 수영구(-0.16%) 사상구(-0.13%) 등이 주택 매매가격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하락 폭이 작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부산의 주택 매매가격 지수는 상승세가 아닌 데다가 부산 전체 주택 매매가격 지수는 지난해 1월부터 매월 하락세를 보이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이 부산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의 입장은 둘로 나뉘었다. 대부분은 분양가 상한제와 상관없이 일정대로 분양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롯데건설은 다음 달 주례2 재개발 구역 ‘주례 롯데캐슬’(가칭, 975가구)을 분양할 예정이다. 일반 분양은 803가구다. 삼성물산 대림산업 HDC현대산업개발 등이 올해 말 일반 분양할 예정이던 거제2 재개발 구역 거제 래미안(가칭, 4470가구)은 분양가 상한제 이슈와는 상관없이 분양 일정이 내년으로 연기될 예정이다. 일반 분양 물량은 2759가구다.

한진중공업이 서대신5 재개발 구역에 짓는 대신 해모로 센트럴(733가구, 일반분양 459가구)도 다음 달 말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예정대로 분양한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아무도 부산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대부분 업체가 예정대로 분양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만일을 대비해 분양 일정을 연기하거나 서두르는 곳도 있다. 올 하반기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던 부산 수영구 한 재건축 사업지는 일정을 내년으로 미뤘다. 적정한 분양가를 책정하기 위해 후분양을 검토했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인근에서 분양을 준비하던 다른 건설사도 현재 대응안을 마련 중이다. 이 건설사는 분양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양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동원개발은 다음 달 말 북구 화명3 재개발 구역에 짓는 동원로얄듀크(447가구)의 일반분양을 시작한다. 동원개발 관계자는 “혹시나 몰라 분양 일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대행업체인 뉴디새집 김정수 회장은 “분양가 상한제는 서울 강남권을 겨냥한 정책으로 ‘핀셋’ 적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부산까지 적용되면 조합원 분담금 등이 늘어나 혼란이 있겠지만 부산이 적용될 가능성이 작아 보여 현장에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논어 속 ‘사람됨’을 말하다
  2. 2경남정보대학교 ‘2019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 성과보고회’
  3. 3[국제칼럼] 균형발전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다 /염창현
  4. 4대한제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1억 전달
  5. 5부산 사하구, 온누비 휠체어 버스 전달식
  6. 6부산진을·기장·창원진해, 총선서 살얼음 승부 예고
  7. 7[과학에세이] ‘스타트렉’이 꿈꾼 미래기술 /이태억
  8. 8마리나업 등록·변경 수수료 폐지…해양관광 활성화 기대
  9. 9‘라임’사태 피해 규모 2조 추산…금융사기 의혹
  10. 10‘드르렁 컥’ 밤새 몸 변화로 수면장애 원인 추적
  1. 1안철수 정계복귀…여야 각당 촉각
  2. 2추미애, 검찰 간부들 질타 “상갓집 추태 개탄스럽다”
  3. 3조경태 "애가 탄다던 문 대통령 영화 관람"
  4. 4유재수 감찰 무마에 친문 실세 총동원
  5. 5文 대통령, 조국 전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 김미경 변호사를 균형인사비서관에 임명
  6. 6불교계 설 선물로 '육포' 보낸 한국당…긴급 회수 소동
  7. 7미 국무부, 해리스 대사 거친 발언에도 "전적으로 신뢰한다"
  8. 8윤창중 “대구 동구 을 출마 … 박근혜 전 대통령 대신해 국민 심판 받겠다”
  9. 9이탄희 “유해용 무죄 판결 화났다 … 보고 싶지 않았던 상황들”
  10. 10文 대통령, 정 총리와 첫 주례회동서 규제혁신 방안 집중 논의
  1. 1‘라임’사태 피해 규모 2조 추산…금융사기 의혹
  2. 2마리나업 등록·변경 수수료 폐지…해양관광 활성화 기대
  3. 3신항 서컨부두 운영사에 부산항터미널 사실상 낙점
  4. 4예금·대출에 이자까지, 금융거래 내역 한눈에
  5. 5“중국 남획 손 놓고 대형트롤만 단속” 어민 반발
  6. 6금융·증시 동향
  7. 7모든 국제여객선 대상 ‘손상제어훈련’ 의무화
  8. 8설 연휴 만기 대출 자동 연장
  9. 9주가지수- 2020년 1월 20일
  10. 10
  1. 1사실상 서울 지하철 파업 예고, 설 연휴엔 어떻게?
  2. 2검찰, 고유정에 사형 구형 “부검결과가 스모킹 건”
  3. 3'우한 폐렴' 확진자 국내 발생…위기경보 '주의'로 상향
  4. 4설 연휴 거가대로 등 경남 민자도로 3곳 무료 통행
  5. 5 국내서 ‘우한 폐렴’ 첫 확진 … 우한 다녀온 중국인 여성
  6. 6심재철 검사 ‘조국 불기소’ 의견 내…“당신이 검사냐” 항의
  7. 7고유정 오늘(20일) 1심 결심 공판 … “계획적 범행” VS “우발적 살인”
  8. 8해수욕장 시설 업체로부터 뇌물 받은 구청 공무원 구속
  9. 9이국종 사의 표명…기로에 선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10. 10지자체-지방대 '지방 살리기' 나선다…올해 3곳 선정 1000억 투입
  1. 1AFC 챔피언십 4강 대진 확정, 한국 호주와 결승 진출 다툰다…한국vs호주, 우즈벡vs사우디
  2. 2박인비, LPGA 시즌 개막전 연장 끝 준우승…통산 20승 다음 대회로 미뤄
  3. 3리버풀, 맨유에 전반전 1-0 리드…VAR로 추가 득점은 취소
  4. 4리버풀, 홈에서 맨유 2-0 제압…22G 경기 무패행진, 맨시티와 16점 차로 벌려
  5. 5조현우 국가대표 골키퍼 울산 현대 이적
  6. 6박인비, 물에 빠진 20승의 꿈
  7. 7‘버디 7개’ 임성재, PGA 3번째 톱10
  8. 8한국 여자 테니스 12년 만에 메이저 본선 한나래, 첫 문턱서 좌절
  9. 9리버풀, 라이벌 맨유 2-0 완파…‘무패 우승’ 기록 세울까
  10. 10미국프로풋볼 샌프란시스코, 캔자스시티와 슈퍼볼 격돌
2020…O2O로 따뜻하게
오픈마켓이 활성화된 도시현장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학산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 청소년 남극 체험 선발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