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튜닝 승인·검사도 대폭 완화
- 소량생산차 충돌시험도 면제

앞으로 승용차와 화물차를 캠핑카로 튜닝하는 것은 물론 특수차량 튜닝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제8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2025년까지 시장은 5조5000억 원 규모로 확대되고, 일자리는 7만4000여 명 창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에 발표한 주요 내용은 ▷금지사항 허용, 사전 승인 대상 축소 ▷튜닝 승인 검사 예외 사항 확대 ▷튜닝인증부품 확대 ▷소량 생산 자동차 규제 완화 등이다.

승용·화물차의 캠핑카 튜닝은 내년 상반기 허용된다. 캠핑카가 11인승 이상 승합차로 분류돼 있어 승용·화물차는 그동안 캠핑카 튜닝이 거의 불가능했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소방차와 방역차 같은 특수차 튜닝도 허용된다. 특수차는 사용 연한이 지나 화물차로 튜닝하면 재사용할 수 있지만 사고가 날 수 있다며 금지해 왔다.

튜닝 승인 검사의 경우 동력전달장치, 등화장치 같은 8개 장치는 사전 승인을 면제하고 사후 검사만 한다. 이렇게 되면 연간 16만여 건 중 44%인 7만1000여 건이 혜택을 받는다. 국토부는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이를 시행한다.

사전 승인 및 사후 검사 면제 대상 품목도 확대한다. 면제 대상인 59건에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등 27건을 추가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전이 검증된 튜닝 부품은 승인 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도록 한 ‘튜닝부품인증제도’는 5개 품목에서 전조등, 휠 같은 자기인증 대상 13개 부품과 LED광원, 조명휠 캡, 중간소음기 3개 품목을 튜닝부품으로 인증할 계획이다.

2015년 12월 인증제를 도입한 소량 생산 자동차는 현재까지 인증 사례가 한 건도 없었던 만큼 생산 기준을 완화(100대 미만→300대 미만)하고, 충돌 충격 시험은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 밖에 국토부는 전기장치 튜닝 승인 기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새로 만들고, 이륜차 튜닝 세부 기준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도 건립할 방침이다. 튜닝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튜닝은 일부 계층만 선호하는 특수 문화로 이해되고 불법 튜닝이 성행하면서 튜닝을 가로막은 경향이 있었다”며 “경진대회와 우수 업체 인증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